1,851
국내 1주택의 비과세 보유·거주 요건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852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가? 거주 기간, 보유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부수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다르면 각각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3
1세대 1주택은 어떤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854
상시 거주하지 않는 오피스텔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5
재개발지구 편입 부수토지는 유휴토지인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수 토지 중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가 재개발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편입된 초과 부수토지는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그 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6
동거봉양 합가로 생긴 2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1497, 1994.06.04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857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요?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녀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한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질의 사례는 과세대상이다. 각 주택이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1,858
주택 한 채를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859
해외유학은 3년 거주 예외 사유인가?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때문에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도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860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에는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이 포함된다.
1,861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며,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2
상속주택의 용도를 바꾸면 비과세가 배제되나?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변경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63
1세대 1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정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3년 거주 또는 5년보유 등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느 시점의 주택 현황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4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안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국내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이나 부득이한 퇴거 사유가 있어도 고급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5
근무상 세대 전원이 이주하면 거주 없이도 비과세되나? 근무 상 형편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뒤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퇴거한 뒤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6
미등기 청약아파트 상속 시 소유주택으로 보나? 아파트청약에 의하여 당첨된 아파트가 잔금청산 등을 하지 못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판정 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치르지 못한 청약아파트를 상속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취득시기 전 상속된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 후 잔금을 청산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상속인별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한다.
1,867
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사하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06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868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범위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을 사유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등이 비과세 대상이다.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등기일부터 기산한다.
1,869
아파트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와 양도소득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870
새 주택 이사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해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이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세부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871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종전주택이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 1992.09.01을 참조하도록 했다.
1,872
명의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 양도 시 과세관계를 물었다.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3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면 과세되나? 당해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도 분할하여 양도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두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874
혼인으로 별도 세대가 되면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
양도소득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3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875
연접한 다른 필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한울타리 안에 있고 사실상 1세대의 주거편의를 위하여 실제 사용되는 경우로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범위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연접한 다른 필지의 일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로 주거 편의를 위해 사용되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다.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범위 이내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6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건물 정착면적과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함된다. 종전 질의 회신문 재산01254-3136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877
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다른 주택과 중복된 기간을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중복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46014-129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878
실지양도가액보다 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1세대 1주택 여부는 실질 보유여부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198, 1993.02.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879
새 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1,880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교환하면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에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 과세 방법을 물었다. 분할하여 교환한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래 부수토지였더라도 분할 교환하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81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새 주택 취득 시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2
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 199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시 다른 주택과 중복된 기간을 보유기간에서 빼는지 물었다. 중복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1,883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무엇을 따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양도 및 취득시기규정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과 관련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4
이사할 집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할 새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정해진 이전·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1,885
새 주택 매입 뒤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1,886
임대 점포의 주거용 방도 영업용 건물로 보나?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 199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겸용주택의 주거용 방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임대 중인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33을 참고하도록 했다.
1,887
주택 부수토지를 따로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해 별도 또는 지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별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한다. 분할양도에는 물리적으로 구분해 양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8
공공사업으로 일부 수용된 주택의 잔존분도 비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9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내 한 채를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90
집을 돌보러 거처를 옮기면 2주택이 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집을 돌보기 위해 거처를 옮길 때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8, 1990.07.07.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891
미분양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분양된 주택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미분양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2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주택도 미등기 양도인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 그 주택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되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이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법률 규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한다. 기존 회신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893
사업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배우자의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해당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내 1주택 보유와 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전원의 퇴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94
분양주택 취득 전 이사해도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 중도금 납부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일46014-1435, 1993.05.24 회신문을 제시했다.
1,895
동거봉양 합가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합가일부터 1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질의의 구체적 경우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96
특별분양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은 후 소유주택이 철거된 자에게 이주대책으로 다른 지역의 분양아파트를 특별 분양한 경우, 당해 취득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이며, 새로운 주택의 양도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대책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번호와 작성일만 있어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1,897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 199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살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전세대원이 전입해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1,898
재건축 중 남은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899
주택 멸실 후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었더라도 당해 주택이 멸실되어 양도 당시에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멸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673, 1992.10.23이다.
1,900
주민등록 미등재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했으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40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