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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2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혼인 후 새 집을 사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어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지에 따라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4
102 혼인 전 합가한 상대방 부모도 직계존속인가?
혼인할 상대방의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한 상태에서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할 상대방의 직계존속과 먼저 합가한 뒤 혼인한 경우 동거봉양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혼인할 상대방의 직계존속은 합가일 현재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49
103 혼인으로 2주택인 채 출국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1세대가 출국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해당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77
104 배우자와 혼인 전 거주기간도 통산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에서 혼인 전 기간을 함께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혼인 전 해당 거주자가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도 계산에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202
105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한 채를 팔면 세금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한 뒤 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세금과 신고기한을 물었다. 1년 6개월 보유한 주택의 양도에는 세율 40%가 적용되고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한다.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고 주민세는 자진납부세액의 10%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184
106 혼인 후 주택을 세대원에게 넘기면 특례인가?
1주택을 보유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사람들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37
107 혼인으로 3주택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특례와 중과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해 시행령 제155조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167조의 3상 3주택 이상인 주택에는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30
108 혼인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 기간에 합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혼인 전 거주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혼인 전 해당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혼인 전 다른 가족과 함께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도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986
109 혼인 전 거주와 세대원 미거주 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거주기간과 세대원의 부득이한 미거주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혼인 전 본인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은 통산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에 따른 부득이한 미거주는 거주로 보지만 다른 사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62
110 혼인·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기한은 언제인가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또는 새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569
111 혼인 전 거주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의 주택 거주기간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 배우자가 있으면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원칙적으로는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535
112 혼인으로 3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중복되는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혼인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중복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혼인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라 순차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판정이 가능하다. C주택과 A주택을 각각 혼인일 및 B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2년 안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85
113 혼인 후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양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혼인 비과세 특례 기간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된 경우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혼인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439
114 동일세대원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의 소유주택은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하는 사람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도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282
115 혼인 2주택 비과세의 혼인일은 언제인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와 혼인한 날의 기준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혼인한 날은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812
116 혼인 후 2년 안에 재건축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재건축된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혼인 전에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완공된 후 양도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749
117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하면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가 적용되며,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주택 양도 후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혼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53
118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양도하면 중과되나요?
2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본인이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의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한 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 대상 범위에 들지 않는다. 2주택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의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051
119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혼인하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단서제외)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 보유자가 다른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766
120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혼인하면 비과세되나?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공동상속주택 제외)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어도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766
121 혼인 후 A주택 양도에 50% 세율이 적용되는가?
2주택(A주택, B주택; B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혼인으로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652
122 혼인 전 취득주택 거주기간도 포함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혼인 전에 거주한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취득시기와 혼인 전 거주기간의 비과세 거주기간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 이후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도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부터 기산해 양도일까지 통산하며 장기할부 취득일은 첫 부불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271
123 상속주택 보유자가 혼인하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포함)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른 한 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194
124 혼인 2주택 상태에서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과 혼인으로 인한 특례 규정을 동시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혼인 특례를 함께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61
125 각자 1주택을 가진 부부가 혼인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 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85
126 30세 미만도 단독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
30세 미만의 경우에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독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의 단독세대 인정 요건과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독립생계가 가능한 30세 미만은 단독세대로 보며, 혼인 후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과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6
127 혼인 후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을 가진 일정 연령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8
128 유학생과 혼인해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해외유학 중인 자와 혼인후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중인 사람과 혼인한 뒤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상대방이 출국일 이후 국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보유·거주기간 제한은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8
129 혼인으로 주택과 입주권을 가지면 중과되나?
혼인으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당해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해당 주택은 중과 대상인 1세대2주택 범위에 들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6 제3항 제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7
130 주택·입주권 보유자와 혼인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1입주권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의 혼인 후 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파는 주택이 거주·보유요건을 못 갖추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한 주택 양도 후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경우에도 다른 배우자의 주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5
131 혼인으로 3주택이면 두 번째 양도도 중과되나?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본인 소유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하여 3주택이 된 뒤 양도하는 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주택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본인 주택은 2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5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1
132 이혼 후 재결합하면 혼인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재혼)한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이혼했던 부부가 재결합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했다면 혼인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3
133 혼인 전 입주권 양도에도 혼인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입주권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혼인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는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규정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7
134 재혼 합가 2주택도 비과세 특례인가?
동일세대의 모녀(母女)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인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주택을 보유한 자들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상대방 주택이 동일세대인 모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8
135 일시적 2주택 중 혼인해도 종전주택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혼인으로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
136 혼인합가 후 증여주택 양도 시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증여받은지 5년이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증여받은 주택을 단기간에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묻는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관련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
137 혼인 후 추가 취득한 3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는가?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후 또 다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인 상태에서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갑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파는 혼인 전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
138 혼인 후 한 채를 판 뒤 다른 주택도 혼인 특례를 받는가?
2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고 1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뒤 한 채를 양도한 경우 나머지 주택의 혼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혼인 후 2주택자가 먼저 1주택을 양도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5
139 주택 보유자와 분양권 보유자의 혼인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는 경우, 혼인후 주택의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와 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나 완성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2
140 혼인 전 2주택이면 혼인 특례가 적용되나요?
혼인하기 전 1세대2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2006.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이미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전 1세대 2주택이면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 이상 세대가 2006.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6
141 혼인 합가 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가?
혼인으로 인한 세대 합가된 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와 신축주택의 소유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신축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을 넘은 경우에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1
142 혼인 합가 뒤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년이내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생존한 배우자의 당초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한 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혼인 합가 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 생존 배우자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상속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존 배우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당초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5
143 혼인 2주택 특례의 혼인일과 거주기간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특례의 기간과 혼인일·거주기간 판단기준을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혼인일은 혼인신고일이며 실제 거주가 주민등록과 다르면 객관적 증빙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6
144 혼인 후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요건 미달이면 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라도 해당 주택이 보유·거주 요건을 못 갖췄으므로 과세된다. 비과세에는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1
145 혼인 전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비과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별도 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동일세대원 간 상속은 제외되며, 각각 1주택을 가진 자의 혼인 후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1
146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와 이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과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
147 이혼한 부부의 재혼도 혼인 주택특례를 받나?
이혼한 부부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는 경우로서 당해 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면 혼인에 따른 1세대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상당한 기간 후 재혼하고 부당한 조세감소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며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
148 혼인 전후의 주택 거주기간은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당시 혼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산 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배우자가 있으면 혼인 전후의 해당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3
149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적용 조문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4
150 혼인자의 세대원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 대상인가?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은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하는 사람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도 혼인합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의 소유주택은 혼인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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