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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40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0건 · 4/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상속주택 보유 중 새집을 사면 일시적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6
152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세대였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7
153 별도세대에게 받은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일반주택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다주택 상속에는 정해진 순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0
154 상속 전 피상속인의 토지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5
155 동일세대 상속주택도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나?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의 선순위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상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하면 60％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9
156 별도세대에서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시행령상 선순위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8
157 판결로 되찾은 상속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피상속인 소유였음이 확인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 소유자라면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2
158 2002년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2002.12.31. 이전에 상속개시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에 여러 주택을 상속받아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한 주택을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별도 세대이고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했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
159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서 빠지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보유할 때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았고, 다주택 피상속인이면 선순위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
160 비거주자의 상속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
161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 후 2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별도세대였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
162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가진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선순위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7
163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2채 보유 시 비과세되나?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선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별도세대인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서로 다른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번째 상속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시행령상 규정이 적용된다. 각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였고 첫 상속주택은 정해진 순위에 따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8
164 상속주택보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인가?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되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에게 받은 주택이며 다주택이면 선순위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0
165 상속등기 전 사망하면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이행전 사망하는 경우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토지 지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등기 전 사망한 상속인의 지분도 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8
166 동일세대가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상속인이 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지 별도세대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0
167 별도세대 상속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보유 3년 이상 등 원문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90
168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개시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의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일로부터 계속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 후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 전 계속 동일세대를 구성했던 B기간을 합산한다. 별도세대였던 A기간은 제외하고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의 B기간만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6
169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요?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당해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던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5
170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며, 상속인과 수증자가 상속개시일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 날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 보유 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상속인·수증자의 동일세대원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세 사람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이고 상속인과 수증자가 양도일까지 계속 동일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6
171 같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4
172 별도세대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특례와 다른 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하며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선순위 1주택만 인정하고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3
173 상속 토지의 기간에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세 건의 기존 서면답변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서면4팀-272, 서면4팀-3189 및 서면4팀-1232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25
174 비사업용 상속토지에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861
175 상속주택 재건축 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관련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75
176 재건축한 상속주택 양도도 보유·거주요건이 필요한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재건축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2
177 상속농지를 3년 내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년 2월 9일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2
178 환지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의 사용 제한 여부와 상속 전 보유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62
179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배제 요건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임대하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더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9
180 재상속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상속받은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83
181 상속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상속인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인의 토지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4
182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동일세대 판단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원이며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2
183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각각 합산한다. 일반적인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이나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통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6
184 동일세대 상속주택에 농어촌 특례가 적용되나?
동일세대원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 및 농어촌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및 농어촌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두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주택은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특례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7
18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에서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자로 과세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5
186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비과세특례가 되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소유자가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에는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하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만 특례 규정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7
187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0
188 상속자산의 취득일과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인 경우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 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다.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며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에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5
189 상속 전 피상속인 소유기간도 합산하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당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 피상속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소유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지목별 비사업용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
190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상속주택(A)과 일반주택 (B)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정해진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소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
191 함께 살던 동일세대원의 상속주택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와 피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그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거주자와 피상속인이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해당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
192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이고 양도 대상이 일반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9
193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거주기간도 통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시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상속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9
194 상속농지의 경작기간과 영농상속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이나,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통산과 영농상속공제 후 처분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일정 조건에서 통산하며, 공제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3년 이내 양도해야 통산되고, 대토에 해당하면 공제금액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29
195 별도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해당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27
196 공동상속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 보유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7
197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자로 보아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면 시행령상 선순위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5
198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기간은 합산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등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분가 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하고, 거주기간은 함께 거주한 기간 등을 합산한다. 자녀가 요건을 갖춘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2
199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가졌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여야 하며 피상속인의 주택이 둘 이상이면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0
200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ㆍ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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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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