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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우리사주 출연금 반환 시 과세되나요?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소득의 수입시기는 인출일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에 쓰지 않은 출연금을 인출할 때의 과세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인출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수입시기는 인출일이다. 일정 공제는 합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며 조합기금 등의 소득은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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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질의법인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으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조세특례 - 2021.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세액공제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연금이 특수관계인 지원에 사용되면 해당 세액공제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 여부는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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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기금 출연금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질의법인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으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21.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세액공제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출연금이 특수관계인 지원에 사용되면 해당 세액공제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 여부는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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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재단 출연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동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14항제1호의 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에 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이면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관련 시행령상 출연금에도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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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재단 출연금에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시 지원대상을 특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를 제외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1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한 금액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2017.1.1 이후 출연금은 지원대상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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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의 FTA 활용 지원 출연금은 세액공제되는가? 내국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기업이 협력사의 FTA 활용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려 출연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생협력을 위한 법정 출연이면 출연금의 100분의 7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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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을 지원목적 외에 쓰면 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다른 기금과 구분경리하면서 해당지원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조세특례 - 201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출연금은 다른 기금과 구분경리하고 협력 중소기업의 보증 또는 대출지원에만 사용해야 한다. 협력중소기업 회사채 기반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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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를 안 내도 연구개발 출연금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해당 출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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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출연금은 언제 세액공제를 받나? 내국법인이 자사가 보유한 인력이나 시설물을 활용하여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11.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협력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세액공제 요건·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출연은 출연금의 7%를 출연일이 속한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자체 인력이나 시설물을 활용한 협력 중소기업 지원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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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출연금의 익금불산입·반환은 어떻게 하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익금불산입금액은 교부통지를 받은 금액 또는 실제로 지급받은 출연금액이며, 추후 기술개발의
조세특례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출연금의 익금불산입액과 일부 반환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익금불산입액은 교부통지액 또는 실제 수령액이며 반환액은 익금 차감이나 손금 산입한다.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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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지원 출연금의 설비투자는 손금산입되나?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법」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br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을 설비 등에 투자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설비에 투자하거나 자산 계상 개발비가 정보화지원사업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출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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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출연금의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이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과 같은 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br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출자한 학교법인에 낸 출연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의미하고 합계액에는 특례기부금도 포함한다. 합계액은 관련 법령상 한도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실제 지출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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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는 어떤 법률에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항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법률은 「기술개발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법률 범위를 물었다. 「기술개발촉진법」과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이 적용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법률의 범위를 밝힌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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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우리사주 출연금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출연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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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유상증자 취득도 출연금 공제 대상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유상증자로 자사주를 취득할 때 출연금 소득공제와 소액주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도 포함되며 소액주주에게도 관련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지주회사 조합에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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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로 자사주를 취득해도 출연금 공제가 되는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에도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도 출연금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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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을 해외연수비로 쓰면 조세특례를 받나?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지급한 출연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
조세특례 - 1995.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연구소에 지급한 출연금을 해외연수비로 쓸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되나 해외연수비로 지출하면 해당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지급한 출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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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출연금은 손금산입되는가? 내국인이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이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연구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특례 여부를 물었다. 1996.12.31 이전에 지출한 출연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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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1996.12.31 이전까지 지급하는 출연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무상 출연한 금액의 손금산입 특례 여부를 물었다. 1996.12.31 이전까지 지급한 출연금은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 범위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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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출연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또는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됨.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낸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과 출연자의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한다. 금전 외 자산은 규정상 가액을 출연가액과 학교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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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출연금을 준비금과 상계하나요? 1992.12.31 이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한 내국인이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출시에는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출할 때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1992.12.31 이전에 준비금을 설정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출연금을 준비금과 먼저 상계한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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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재형저축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하나? 근로소득세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재형저축 시액공제를 근로자증권세액 공제보다 먼저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시 기원천징수세액과 재형저축출연금의 환불 여부를 물었다. 재형저축 세액공제를 근로자증권세액 공제보다 먼저 적용해야 한다. 공제 순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