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2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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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각목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목적으로 취득했다가 소각하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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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계한 자기주식도 고정자산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기주식이 사업 계속 여부 판단상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승계한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이를 제외한 승계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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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법인 주식의 감자 시 의제배당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하나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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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방법 무신고 후 첫 신고는 변경신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던 법인의 추후 첫 신고가 변경신고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하면 이를 변경신고로 본다. 총평균법을 적용받아 왔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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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으로 평가한다. 동일 종목의 자산은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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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기주식의 평가와 소각·매각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과 소각·매각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평가방법 미신고 시 총평균법을 쓰며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해 평가하지 않는다. 소각손익은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매각차손익은 산입하되 고가매입·저가양도액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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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환사채용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사채의 교환청구에 사용할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개별관리하더라도 법인이 신고한 총평균법으로 교환 관련 손익을 계산한다. 자사주펀드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총평균법을 신고한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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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자 의제배당 취득가액에 평균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 산정과 수입배당금 규정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고 미신고 시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수입배당금 관련 규정은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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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각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법인 주식 일부를 소각할 때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주식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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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부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 법인 발행주식의 일부 소각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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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고와 다른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쓰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신고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적용할 평가액을 물었다.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출자자인 임원도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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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고하지 않은 유가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총평균법으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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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상장 수익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되지 않은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 수익증권은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없고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원가법 중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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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월 단위 총평균법도 세법상 총평균법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에 월 단위로 적용한 총평균법이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월 단위로 총평균법을 계속 적용한 경우에도 총평균법 평가로 본다. 법인이 해당 방법을 재고자산 평가에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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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구분 거래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회사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 거래될 때 양도주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거래구분별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며 신주와 구주는 각각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주식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했는지가 불분명해 원문 질의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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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할 때 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주식의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따른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325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
23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투자목적이 같고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