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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체육시설 지원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외부업체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체육시설 지원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외부업체와 체육시설 이용 약정을 체결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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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의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되나? 지방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21.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기장 운영업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기장 운영업과 달리 운영할 때 주된 면세사업의 부수사업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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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체육시설 강습은 면세되는가? 국립대학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제2017-13호)에 규정된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1)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령 §46(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 체육시설의 수영·요가·댄스 강습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지만 일정한 생존수영 교육은 면제된다. 초등정규교과 교육이며 주무관청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생존수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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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체육교습소 교육은 면세되나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체육교습소에서 아이들에게 이론·지식·기술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체육교습소가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신고된 체육교습소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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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의 일대일 개인운동지도는 면세 교육용역인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1:1 개인운동지도용역(PT)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2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력단련장이 제공하는 일대일 개인운동지도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신고한 체력단련장업자가 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ㆍ장소와 운동기구 이용 또는 이에 부수한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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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체육교육 용역은 면세되는가?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지도자를 시설에 파견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독립적으로 인력을 제공하면 받은 대가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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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파크골프장 운영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체육시설이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업종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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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레슨용역은 교육용역 면세인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니스 레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를 물었다.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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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체육시설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귀 질의의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운영 체육시설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이면 과세되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로 판단하고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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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전용 헬스장 회비는 과세되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 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2009.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며 입주자에게 받는 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서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직접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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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과세되나요? (사)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가 등으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며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관리운영자가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전제하고 기존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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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체육시설 운영은 과세되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와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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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을 일반인에게 빌리면 과세되나? 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식당 및 매점을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청소년활동 진흥법 2007.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식당·매점 사용대가는 과세되지만 체육시설·공연장·강의실·교육실 사용대가는 면제된다. 후자의 시설은 청소년 수련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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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대여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운동장·체육시설·교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실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과 후 또는 주말에 학교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기료·청소비 등의 실비 명목으로 받는 사용료도 질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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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개시일과 공원 체육시설의 과세는 어떻게 보나? 부동산임대용역의 개시일은 계약일이 아닌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시민공원내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 개시일과 시민공원 내 체육시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 개시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공급을 개시한 날이며, 체육시설 이용료는 면제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체육시설 부분은 재정경제부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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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관리운용사업은 부가세 대상인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은 경기장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 관리운용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원문은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 대신 기존 재경부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문서는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과 부가가치세제과-3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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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 시설 대여 사용료는 면세되나?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운동장·체육시설·교실을 빌려주고 받은 실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시설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기료와 청소비 등 실비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는 운영 형태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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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의 체육시설 사용료와 강좌 대가는 과세되는가? 지방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각종 교육・문화강좌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7.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교육·문화강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시설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교육·문화강좌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공단이 설치·등록한 유도장과 태권도장의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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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청소년회관 체육시설은 면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회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인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회관 체육시설 이용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지방자치단체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단체가 자체기금 조성을 위해 일반인에게 계속 이용시키고 요금을 받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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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체육시설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회원들이 공동으로 골프연습장을 관리 운영하면서 실경비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체육시설 이용료를 직원에게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유사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179와 부가46015-1720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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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체육시설 운영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연합회가 국가 등으로부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동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위탁받은 체육시설의 운영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고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탁자가 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시설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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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단법인 ○○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며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단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을 수탁관리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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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지도 대가도 시설업자의 과세표준인가? 운동시설이용자가 시설이용료와 운동지도가에 대한 대가를 함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지급받은 경우 운동지도가에 대한 대가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이용료와 개인 운동지도가의 대가를 함께 카드로 결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구분 기재해 지급받은 운동지도 대가는 체육시설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결론은 이용자가 독립적인 개인 운동지도가에게 운동지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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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실비 체육시설 이용료는 면세되는가? 종교단체로 등록한 재단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회원들에게 이를 이용하게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로 등록한 재단이 회원에게 받은 체육시설 이용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의 시설을 회원이 이용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여부는 원가상당액과 동종 체육시설 이용료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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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운영 체육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을 수탁관리ㆍ운영하면서 당해 시설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며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단법인이 시설을 수탁관리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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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실비 이용료는 면세되는가? 공익단체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실비로 받는지의 여부는 동종 타체육시설이용료와 비교,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일반인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가 실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여부는 다른 체육시설 이용료와의 비교 및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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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며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단법인이 수영장·체육관 등을 수탁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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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운영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과세되나? 사단법인 ○○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맡긴 체육시설을 운영하며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영장·체육관 등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단법인 ○○협의회가 체육시설을 수탁관리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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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비영리단체의 체육교육은 면세되나? 정부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체육지도자로 하여금 학생 기타 강습생에게 일정기간 지식 및 기술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이며, 단순히 체육시설을 이용케 하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의 체육 교육과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인정된 체육지도자가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시설 이용료는 과세된다. 정부 허가, 정부가 인정하는 지도자 및 일정 기간의 교육용역 제공이 면세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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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체육시설의 강습용역은 면세인가? 면세대상 교육용역은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 인가를 받거나 그 설립이 허용된 학교 등에서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므로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의 수영강습ㆍ에어로빅ㆍ취미교실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의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허가ㆍ인가받은 학교 등에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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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률이 바뀐 체육도장은 계속 면세되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던 체육도장이 1989.7.1.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교습생ㆍ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용 법률이 변경된 체육도장이 계속 면세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무부 부가22601-1182, 1990.11.27.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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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가 실비로 제공한 체육시설은 면세되는가? 공익단체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실비로 받는지의 여부는 동종 타체육시설이용료와 비교,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체육시설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실비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인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여부는 다른 체육시설 이용료와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