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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위탁 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경우 해당 거래가 위탁판매 거래인지, 일반판매 거래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해당 거래가 부가령 제75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3.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가공거래 판단을 물었다.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밖의 경우에는 각 거래단계별로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고 정해진 요건이면 수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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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학원의 온라인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학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하여 파트너 강사가 기획․제작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
부가가치세 - 202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학원사업자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원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원법상 요건 충족과 자기 책임·계산 여부는 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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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유적지 수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가기관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는 경우 부가법 §26①(19)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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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매입·재판매 때 계산서는 누가 내나요? 사업자(B)가 신청법인(A)이 생산한 △△△ 제품을 매입하기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제품을 매입하고, B의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매입 및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 202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계약에 따른 제품 거래가 매입 후 판매인지 위탁판매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갑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고 다시 공급하면 신청법인과 갑법인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갑법인이 제품의 매입과 거래처 공급을 모두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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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책임으로 매입·판매한 제품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매입해 거래처에 공급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생산자와 신청법인은 각자의 제품 공급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신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고 다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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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책임으로 운영하는 동굴사업은 면세인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A동굴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동굴 이용자들로부터 입장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동굴운영사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18.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수탁한 동굴 운영사업의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된다. 책임과 계산의 주체는 위수탁계약과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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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판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를 위탁받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17.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관련 골재채취·판매에서 누가 납세의무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책임과 계산의 주체에 따라 수탁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골재판매의 공급자도 달라진다. 위탁 대행인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허가·판매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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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책임으로 매입·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의 매입 및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고,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거래가 직접 매입·공급인지 수탁자의 위탁판매인지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하고 공급하면 매입분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분은 발급한다. 신청법인이 생산자와 매입계약을 맺고 다른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일부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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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전 공동운영계약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신청법인이 광구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른 분담업무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후 그 생산물을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업무를 수행하고 생산물을 지분대로 소유하는 공동운영계약이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사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세금계산서는 지분율에 따라 수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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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설치한 에스컬레이터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자기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자기의 소유로 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해 설치한 에스컬레이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설치하여 자기 소유로 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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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수탁업체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부가가치세 - 2014.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편의시설 운영 수탁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이면 대가 합계액, 단순 공급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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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위탁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국가기관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국가기관이
부가가치세 - 201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의 위탁사업에서 수탁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가, 국가기관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인 국가기관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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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와 중개·대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
부가가치세 - 2012.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판매와 판매 중개·대리에서 각각 과세표준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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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는 누구의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 귀속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된다. 그 사업자가 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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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용 부품값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용역에 사용한 수리용 부품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비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산 부품은 받은 모든 대가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이 된다.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구입해 공급한 부품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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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 항공권 재판매도 부가세 대상인가?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 그 매매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해 판매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한다면 항공권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외국항행 용역 제공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해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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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책임으로 시설을 임대하면 면세되나?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골프연습장)을 동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자체 소유 시설을 지자체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자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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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충전대행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부가가치세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 충전업무를 위탁받고 대행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전액이, 단순 판매대리라면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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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 공급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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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판매하는 외국항행 항공권은 과세대상인가?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사업자에게 구매한 항공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직접 판매인지 주선·중개용역인지 계약내용과 구체적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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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용장 한도 이용 수수료는 면세인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사업자에게 자기의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주고 수입신용장 개설한도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사업자에게 수입신용장 개설한도를 이용하게 하고 받은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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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 구내식당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 계약에 따라 기업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운영하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업체 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계약에 따른 운영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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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아니어도 임대용역 납세의무자인가?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일 필요가 없고 당해 임대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실제로 임대하는 자를 납세의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자일 필요가 없다. 임대할 지위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실제 임대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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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책임지고 운송하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요? “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갑”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이 을의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