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질의1)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2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2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을 단축한 뒤 같은 임차인과 재계약한 경우와 혼인합가 후 먼저 양도한 주택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질의1은 분리된 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고, 질의2는 요건을 갖춘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질의1은 재정경제부 기존 해석을, 질의2는 국세청 기존 해석을 각각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주택 매입시 승계한 임대차계약 만료후 새로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때 승계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 체결한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임차인과의 계약(A)은 직전임대차계약, 동일 임대료의 재계약(B)은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승계계약 종료 후 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종료 후 동일한 임대료로 재계약한 경우이다.
동일임차인과 1차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 동일한 임대료 조건으로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두 계약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임차인과 2년 계약 후 같은 임대료로 6개월 연장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첫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고 세 번째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계약은 다른 임차인과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질의1)A주택의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이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승계한 임대차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와 2년 전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피상속인이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며, 2년 전에 양도하면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이 취득 후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며 묵시적 갱신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인과 합의를 통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 체결한 4년 임대차를 2년씩 두 계약으로 변경할 때 두 번째 계약의 지위를 물었다. 분양권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며, 변경된 두 번째 계약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과 합의해 종전의 4년 계약을 임대기간 2년인 두 계약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금액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기준을 물었다. 일부 반환한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반환 후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가율이 5% 이하인 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전월세를 전환하는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전월세 전환율과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적용에 있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체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갱신계약 기간 중 동일 임차인의 요청으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으로 환산한 보증금보다 전환 보증금이 같거나 낮으면 해당 갱신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본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못 갖춘 기존 임대차를 종료하고 조건을 바꿔 새로 계약하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만 또는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바꾼 새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계약의 기간을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한 사례에는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못 갖춘 기존 임대차를 종료하고 조건을 바꿔 새 계약을 맺을 때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만 또는 임대기간과 보증금을 바꾼 새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3년 계약을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다시 계약한 경우에는 분리된 계약에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