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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에게 유류를 주면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레미콘차량 지입차주가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차료와 유류를 제공받는 경우 지입차주는 레미콘회사에 용차료에 유류대를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레미콘회사는 지입차주에 차량유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2017.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회사가 운반용역의 대가로 용차료와 유류 등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운반사업자는 용차료에 유류대와 식사대를 포함한 가액으로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조회사는 운반사업자에게 차량유류와 식사제공에 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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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료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운수회사는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16조의 거래시기에 발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지입료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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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명의 화물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지입차주가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차량공급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1.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 명의로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화물차량의 매입세액은 제외대상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 후 차량을 구입하면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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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구입세액은 누가 공제받나?지입차주가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운수업 영위 시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지입차주는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2015.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지입차량의 매입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공급자에게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입차주에게 자기 명의로 발급한다. 지입차주는 지입회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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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특장차의 공급에 지입회사가 위탁매입자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로서 지입차주의 부도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장차의 공급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에게 판매한 차량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위탁매입 구조에서 지입차주의 매출채권에 법정 대손사유가 생기면 차량 공급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자와 지입회사가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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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산 차량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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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유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당해 지입차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5.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해야 하며 소속 화물운송사업자로 발급할 수 없다. 화물운송사업자가 공동 매입했다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인 지입차주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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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아야 하나?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
부가가치세-2004.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물류회사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방법을 물었다. 과세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세액을 별도 표시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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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지입료 등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로 지입료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사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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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매각 시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내나요?지입차주가 자기의 소유인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지입차주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2003.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자기 소유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교부방법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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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지입료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받은 지입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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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요?정기화물트럭 지입차주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운임에 대한 발송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지입회사 및 화물영업소에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 당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에게서 받는 지입료나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관련된 세 건의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명의 대여 관계인지 여부는 화물자동차운수업법 소관부처가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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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에게 용역 제공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용역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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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화물차를 지입차주에게 팔면 과세되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직영하던 화물자동차를 지입차주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입차주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 화물자동차를 지입차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입차주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사업양도는 일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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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인도 후 늦게 받은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지입회사가 매입한 차량의 인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입차주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교부한 경우 지입차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도일 과세기간보다 뒤에 교부된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잘못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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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 위탁매입 차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차량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받고 다시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발급해야 한다. 지입차주는 합계표를 신고 때 제출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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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유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유류를 공급받는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입차주가 소속되어 있는 운송주선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1997.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는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지입차주가 소속된 운송주선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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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기름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주유소업 영위 사업자가 지입회사와 기름공급 일괄계약 후 기름을 소비하는 지입차주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지입회사가 지불책임을 지는 경우 사업자는 지입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7.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와 일괄계약해 지입차주에게 기름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주유소는 지입회사에,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지입차주가 실제 소비하고 지입회사가 대금의 지불책임을 지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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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구입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지입차주가 자기소유차량을 구입 시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운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 소유 차량을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등록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가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지입회사는 다시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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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 지입차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지입차주가 자기소유차량을 구입하면서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 구입하고 회사 명의로 등록 후 운수업 영위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자기 차량을 회사 명의로 구입·등록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공급자에게 자기 명의로 받고 지입차주에게 다시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지입회사는 교부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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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가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지입차주가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6.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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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화물자동차 양도는 사업양도인가?자기의 지입 화물자동차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 화물자동차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관련 권리와 의무 일체를 다른 운수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차량 일부를 양도하거나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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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가 자기 차량을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소유인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입차주명의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자기 소유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과세특례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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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증기 수입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증기를 수입하고 선임을 지급하는 경우지입회사는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영세율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받고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영세율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증기를 위탁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입차주에게도 자기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일반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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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권리·의무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가 자기 소유 화물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지입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90.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 관련 권리와 의무를 지입회사에 넘기는 것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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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입 지입차량은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차량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공급자에게 자기 명의로 받고 지입차주에게도 자기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지입차주가 공급시기 후 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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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운송의 세금계산서는 회사와 차주 중 누가 내나?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가 지입회사인지 또는 지입차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운송에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중 누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인지 묻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규정을 적용한다. 역무 제공자가 지입회사인지 지입차주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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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추가 매입 시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면서 그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동일 지입 회사의 차량을 추가 매입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8.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지입차주가 같은 지입회사의 차량을 추가 매입할 때 별도 등록 여부를 물었다. 동일 지입회사의 차량을 추가 매입해 운용하는 경우 별도로 사업자등록하지 않는다.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며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로 이미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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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의 개별면허 취득은 과세되는가?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지입한 용달화물 차량에 대하여 개별면허를 받는 경우 동 차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7.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지입한 용달화물 차량에 개별면허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3은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의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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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입한 중기차량은 누가 사업자등록하나?화물운송 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기사업자에게 지입되어 있는 중기차량을 지입차주로부터 매입하여 당해 중기지입회사에 다시 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기를 지입한 화물운송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1987.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입차주에게서 중기차량을 매입해 같은 중기지입회사에 재지입할 때 등록 주체를 물었다. 해당 중기를 지입한 화물운송 보관업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중기사업자에게 지입된 차량을 지입차주로부터 매입하여 다시 지입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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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지입차주가 차량 매각 시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과세특례자인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자기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는 때에는 본인명의(지입차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1986.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인 지입차주가 자기 차량을 매각할 때 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지입차주는 본인 명의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차량이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됐더라도 지입차주 소유인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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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가 차량 구입 시 자기 명의 계산서를 받나?지입차주가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차량공급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1986.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받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차량공급자로부터 지입차주 자기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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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차량의 지입차주는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귀 질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지입차주)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지입차주)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개인 명의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차량을 운용하는 개인인 지입차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차량의 등록 명의와 실제 운용자가 다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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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중기 매입세액을 지입차주가 공제받나요?지입회사가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시설 등을 직접 인도받고 그 시설 등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지입회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에게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1985.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를 통해 임차한 수입중기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공급가액으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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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계산서를 내야 하나요?지입회사가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시설 등을 직접 인도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85.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세관장에게서 시설을 인도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교부의무를 물었다. 지입회사는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통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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