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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금과 채무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 국세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무서장은 채무 변제를 사후 관리하고 변제 사실이 확인되면 변제금의 출처를 조사한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특정재산 취득자금의 출처 조사 후 자력취득이 확인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82, 1985.09.14를 제시했다.

지상권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교육시설인 학교가 개인에게 재산을 기증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증 재산을 본래의 교육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추후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즉시 과세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재산 취득자금의 출처 조사에서 자력 취득이 확인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조사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2를 참고하도록 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원인무효 등기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비상장법인 주식 증여 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6월 이내 확인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며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주식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411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실질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명의로 토지를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3657, 1983.10.27 회신문을 제시한다.

개인이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사업에 출자한 재산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력 취득이 확인된 경우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자기자금과 채무 등으로 자력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이후 명의 환원은 재차증여가 아니다. 상속세법상 명의신탁 규정과 동법 기본통칙에 따라 각각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질소유자의 승낙 없이 명의신탁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의는 명시·묵시, 사전·사후를 불문하며 해당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국세부과처분의 증여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확정된 사항에 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할 수 없다. 정부의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이다.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상속인 한 명에게 다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같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직계존비속 간 이전한 부동산을 신청착오로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를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광업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업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고 취득세 질의는 소관 내무부로 이송했다.

공동상속주택을 다른 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분할에 따른 이전은 증여세가 없지만 단순 증여계약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등기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근거와 조건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만 제시되었다.

본인 소득이 아닌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의 전제는 취득 재원이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 타인의 증여라는 점이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때의 아파트 당첨권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하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취득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 뒤 회원에게 지분대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에게 각 소유지분을 반환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내용과 달리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면 대표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간주증여로 과세된 부동산을 1년 안에 남편에게 증여등기한 경우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취득자금을 남편에게서 증여받았는지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부녀자가 취득해 증여세가 과세된 부동산을 다시 등기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시 이루어진 이전은 새로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1976년 9월 매입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과징수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년은 자진신고기한일부터 계산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 01254-2486이며 회신일은 1986.08.07이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보상금이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2136, 1981.06.18이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안내 소책자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미성년자가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인의 자력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의 부동산 소득 등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아내 명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산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편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아내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타인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가등기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과세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아버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후 1년 이상 지난 부동산을 다시 아버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의 다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될 때 증여세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하였다.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와 구체적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처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합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각 주주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성격으로 받은 보상금의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보상금은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이혼으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위자료를 받을 때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집행 문제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해 처리하고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현금으로 납부한 상속세액이 자금출처조사 대상인지 물었다. 그 납부세액에는 자금출처조사 등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로자가 지급받은 이자소득 일부를 타인에게 현금 증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저축기간 만료로 받은 이자소득 일부를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가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양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3자 명의 재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기한 경우여야 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혼 위자료에 대비해 남편 소유 아파트에 부인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근저당권 설정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등 국세부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이혼 위자료에 대비한 설정이라는 사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개인명의 종중·동중 재산을 원래 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729가 제시됐다.

신축건물 보존등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권 중 3분의 1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증여세를 과세한 결정은 정당하다. 1984년 5월 3일 보존등기한 신축건물의 해당 지분에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 내 대신 낸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증여세 부과징수권의 시효와 세율·재산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시효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세율과 평가는 안내 소책자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탈세정보 교부금은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를 1년 이내 해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증여자 명의로 되돌린 부분만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을 해지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