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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라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과세가 달라지지 않는다.

아들이 아버지 채무를 대신 변제한 뒤 아버지가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성격을 물었다. 아들의 대위변제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후 지급액의 성격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지급액이 새로운 증여인지 채무 상환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자경농민인 영농 1자녀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거주지역, 만 18세 이상,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아닌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저당권 설정 채무자를 아들 명의로 바꾸는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명의신탁재산에 부과된 증여세가 체납된 경우 해당 재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증여의제된 해당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체납된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명의신탁 주택의 환원등기와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에게 한 환원등기는 확인되는 경우 양도가 아니나, 조세회피 목적이면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 후 다른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았다면 해당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출연재산 사용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바꾼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1994.12.22 개정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이다.

증여부동산의 잘못된 지분표시를 수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부터 잘못 등기된 지분의 수정부분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변경이 실제 매매나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분양도면과 실제 대지가 달라 차이 면적을 세대별로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합의에 따라 차이만큼 등기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 면적이 실제로 분양도면과의 차이 때문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소송 없이 협의로 이혼 재산을 분할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처리는 소송절차 없이 이혼당사자가 협의해 재산분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의제와 1988년도 등기분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일이 1988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직장생활을 하는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직장이 있어도 직접 영농하는 등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이전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파트건설업체가 하자보수비 대가로 입주자단체에 지급한 금품의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해당 금품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파트 하자보수비의 대가로 지급한 금품이라는 점이 전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 소유재산의 처분대금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처분대금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을 근거로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적용되는 과세유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된다.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세 결정취소 판결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제3자의 부과처분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반복패소사례에 대한 직권취소 검토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원인 없이 이루어진 증여등기를 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원인무효인 등기를 말소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원인무효인지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한 것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 유예기간에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명전환인지 유상양도인지는 실질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법인설립 때 현물출자 자산을 과소평가하여 다른 출자자가 출자액보다 많은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다른 출자자가 자기 출자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당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 자산의 과소평가로 다른 출자자에게 초과 지분이 귀속된 것이 과세 근거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합병차손 발생 시 자산평가익 처리와 불공정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합병으로 대주주가 받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산평가익의 익금산입 여부에 관한 질의 1은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 납세지 등을 물었다. 증여세는 해당 단체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연부연납 불허가 취소판결 시 이미 지난 회분은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부연납할 수 있다.

대주주의 배당금 포기로 다른 주주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일부 주주에게만 배당금을 지급해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권자 대위로 법정지분 등기 후 협의분할에 따라 이전된 지분만 과세하지 않는다.

충효국민운동본부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기부받을 때의 세금 문제를 물었다. 부동산을 기부받으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된 충효국민운동본부가 기부받는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당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세무서장이 판단하면 수탁자에게도 명의신탁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협의분할에 따른 경정등기로 지분을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의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합병으로 대주주가 받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받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환원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권리 말소 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과세분은 취소하지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라면 달리 본다. 형식적인 절차로 당초 증여일부터 1년 후 환원된 경우 환원된 것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경과 후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안에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반환해야 하며 금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시가 차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액주주 기준을 충족하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사가 주식대금을 일시 대납하고 급료에서 공제해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4의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의 증여세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그 단체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세무서이다. 관할 판단의 기준은 해당 단체의 주사무소 소재지이다.

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개발사업지구의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의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등의 전용을 허가·승인·동의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주 인수권 포기로 생긴 실권주의 재배정과 저가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일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 차액에도 과세한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본인 소득으로 어머니와 형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가액으로 매입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지분을 대가 없이 증여받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거지역에 소재한 농지를 자경농민이 부친에게서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지역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자가 증여세 연부연납금액을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뤘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1991년 01월 01일 이후 납부한 경우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출연재산에 관련 공익사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재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출연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한한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합체가 부동산 양도대가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각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회원들의 공동투자로 설립된 조합체 형식의 특정단체가 분배하는 경우이다.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와 5년 내 재증여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를 정해진 자경농민이나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면 그 가액의 증여세를 면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자녀에게 다시 증여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부간에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공제액을 물었다. 부부간 재산취득자금 증여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3백만원X결혼년수]의 금액을 공제한다.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도 같은 사용 요건의 대상에 포함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시행령상 공익사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민법 제245조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민법 제245조에 의한 재산 취득임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