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주식으로 세금을 물납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 세금을 주식으로 물납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즉 물납한 세액이 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을 주식으로 물납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식 물납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물납한 세액이다.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물납한 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2
빌린 주권을 주권으로 갚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주권을 단순히 빌려 사용하고 다시 주권으로 반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5.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을 빌려 사용한 뒤 다시 주권으로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빌려 사용하고 주권으로 반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된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253
실질적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주식명의개서로 실질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명의개서가 실질적인 주권 양도라면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254
1994년 7월 1일 결제 주권부터 농특세가 붙나?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1994.07.01 결재되는 주권부터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됨.
기타 - 199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어느 주권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4.07.01. 결제되는 주권부터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된다. 적용 기준은 원문이 제시한 두 견해 중 ①설인 결제 시점이다.
255
이자를 더해 받는 주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원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분할하여 영수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전부를 영수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완료한 경우 양도 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과세표준은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기타 - 199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대금에 변동금리 이자를 더해 분할 수령할 때 양도시기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과세표준은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잔금청산일에 확정된 이자상당액의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 납부하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256
감자로 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면 과세되나? 회사의 자본감자 결의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3.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시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반납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사의 자본감자결의에 따른 반납은 증권 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57
낮게 신고한 거래가액의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이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199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거래가액이 법정 평가액보다 낮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거래가액은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고가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상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8
국가기금 명의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가?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당해 기금명의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기금 명의로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그 기금 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
상장주권 장외거래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개인과 문화재단 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교환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199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권을 증권거래소 밖에서 거래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판단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 거래가액이 시행령상 평가액보다 낮으면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소 상장주권을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0
상속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면 누가 거래세를 내는가? 상속한 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납하는 때에 당해 물납주권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상속인임
기타 - 1993.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물납 당시 해당 주권의 소유권을 보유한 상속인이다. 판단 기준은 상속 시점이 아니라 물납하는 때의 소유권 보유 여부다.
261
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교환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합병으로 주권 소유권이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주권 등의 소유권이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합병으로 주권 등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합병에 따른 해당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263
법인합병으로 주권이 이전되면 과세되는가? 법인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3.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합병으로 소멸법인의 주권이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에 이전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주권 소유권의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권 이전이 법인합병으로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264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권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있나?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기타 - 1993.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다른 비거주자에게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회답문은 소비22646-1698, 1991.12.21을 붙임 자료로 제시했다.
265
국가가 설치한 기금도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인가?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각종의 기금은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2.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설치한 각종 기금이 증권거래세 비과세양도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산회계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됐더라도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6
외국 정부의 주권 양도도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나?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
외국 국가기관의 주식 양도도 비과세되나? 외국의 국가기관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비과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님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2.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기관이 양도하는 주식에 증권거래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외국 기관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
증권거래세 징수 때 10원 미만을 버리나? 10원미만의 단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한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증권거래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2.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할 때 10원 미만 단수처리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단수계산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정부에 납부할 때만 적용된다. 증권거래소가 주권 양도 개인에게서 거래징수하는 단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9
국외에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2.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이고 양수자는 내국법인이다.
270
비거주자끼리 국외에서 주권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를 내는가?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기타 - 199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다른 비거주자에게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비거주자이고 주권 등의 양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이다.
271
대체결제회사가 거래세를 직접 받을 수 있나? 대체결제회사는 비회원 증권회사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직접 수납받을 수 있음
기타 - 1991.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결제회사가 비회원 증권회사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직접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체결제회사는 증권거래세를 직접 수납받을 수 있다. 직접 수납의 상대방은 비회원 증권회사다.
272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이 낮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속세법상 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1.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으면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증권거래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거래소 출자증권은 과세대상 주권인가요? 거래소가 출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동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되나 출자금 자체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1.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가 발행하는 출자증권과 출자금이 과세대상 주권인지 물었다. 출자증권은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지만 출자금 자체는 주권이 아니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가 발행한 출자증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4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주권 등을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1.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묻는다. 양도가액이 부당하게 낮지 않다면 그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1,000분의5이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으면 대통령령에 따른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자기소유 주권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음
기타 - 199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자기소유 주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권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법인이 제시한 재무부 예규의 해석을 따르도록 회신하였다.
276
합리화 대상 산업의 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의 주권을 그 합리화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법인이거나 또는 개인이거나를 불문하고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0.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의 주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국세청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77
국내 본점 없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것임
기타 - 1990.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본점이나 주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의 증권거래세 납세지를 물었다.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외국법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278
국내 본점 없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납세지로함
기타 - 1990.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의 증권거래세 납세지를 물었다. 해당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외국법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279
주권 연불양도의 이자도 과세표준인가요?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 이자금액을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임
기타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면서 받은 이자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양도대금 전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다. 양도대금에 이자금액을 가산하여 영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80
주식 양도·양수 과정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8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를 물었다.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질의사항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실질사례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81
채무를 공제한 주식 거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식의 양도가액중에서 차입금 등 제반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양도대가로 지불하는 경우 당초 주식의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임
기타 - 198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가액에서 차입금 등 채무를 공제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채무 공제 전 당초 주식 양도가액이다. 주권·지분의 양도가액 자체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기 때문이다.
282
유한회사 지분 상속에 증권거래세를 내는가? 유한회사의 지분을 가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그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납세의무 없음
기타 - 198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유한회사 지분을 상속받으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유한회사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