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제받은 중고차도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자동차를 중고자동차 수집업자에게 팔 때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손실보상금 성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2
중고자동차 판매대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판매를 단순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대행의 대가로 받은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중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3
4천8백만원 이상 중고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이하 “개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12.07.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4천8백만원 이상인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등록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4
중고차 매매업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은 무엇인가요?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중고자
부가가치세-2011.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며 일정한 중고차 취득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109분의 9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5
미등록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되나?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0.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에게서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 규모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과 거래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6
알선받아 사고판 중고차는 재화 공급인가?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다른 자동차매매업자 “갑”에게 속한 매매사원의 알선을 통하여 “을”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을”의 당해 중고자동차의 매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갑에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사원 알선으로 중고차를 거래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자 을의 매도와 신청인의 자동차매매업자 갑에 대한 판매는 모두 재화의 공급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7
중고자동차를 통관 후 선적·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통관절차를 마친 후 그 재화를 선적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통관한 뒤 선적해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고자동차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반출을 위해 통관절차를 마친 후 재화를 선적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8
매입공제 없는 중고자동차 판매도 과세되나?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구입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중고자동차의 판매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중고자동차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공제는 원문에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9
미등록 무역업자의 중고차 공제가 가능한가?「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역업자가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자동차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6.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업 미등록 무역업자가 중고차를 국내에 재판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받은 것으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과 관련 가산세의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10
사업용 중고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도46015-11446 외 1건과 간세1235-243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11
사업자에게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로부터 산 중고자동차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
12
중고차업자에게 산 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구입한 차량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도46015-11842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13
중고차 대부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융자알선을 의뢰받아,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고 받는 할부대행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고차 구매자에게 대부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매매상사의 의뢰를 받아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14
중고차 할부금융 알선수수료는 과세되나?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융자알선을 의뢰받아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 구매자에게 할부금융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고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매매상사의 의뢰로 융자를 알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15
일반사업자 중고차도 폐자원 매입공제를 받나?폐업하지 아니한 일반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경락 받았으나, 법원 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9.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없이 경락받은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폐업자의 차량은 공제할 수 있지만 폐업하지 않은 일반사업자의 차량은 공제할 수 없다.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 사업자가 법원 등에서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6
자동차 구입대금 대부 중개수수료는 과세되나?사업자가 약정에 의해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매자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중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약정을 체결하고 대부를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17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특례 대상인가요?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받지 못하면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은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요구해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18
할부금융 대부 중개 수수료는 과세되나?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약정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구매자 및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매자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약정하고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대부를 중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19
수출 중고차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1.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 공급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등록 일반과세사업자에게 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공급자 유형은 거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0
자동차 소매·매매알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를 소매하는 경우 및 사업자가 아닌 자들간의 매매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 소매와 비사업자 간 매매알선에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매와 매매알선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중고자동차 도매 또는 도매 알선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21
중고차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아야 영세율인가요?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수출과 대행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직접 수출하거나 대행수출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22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1999.09.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별도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3
개인에게 산 중고차 수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1999.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자에게 산 경우 요건을 갖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이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4
중고차 수출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1999.08.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비사업자 등에게서 매입하면 요건에 따라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는 개인에게서 매입하면 그 개인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5
중고자동차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취득한 자동차를 판매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중고자동차의 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회신은 유사한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26
중고자동차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거나 대행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수출뿐 아니라 대행수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27
고철 수집·판매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고철을 수집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부가가치세-1998.09.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이나 중고자동차를 수집·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대상자로부터 고철을 수집·판매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8
경락 중고차의 미수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법원 또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07.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폐업자의 중고차는 일정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나 폐업하지 않은 일반사업자의 재화는 공제할 수 없다.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법원 등에서 경락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9
중고차 매매를 무료로 알선하면 과세되나?자동차판매대리점에서 신차판매 시 신차를 구입하는 자가 소유한 중고자동차의 매매를 무상으로 알선하는 경우 동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차 판매 시 고객의 중고자동차 매매를 무료로 알선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무상 알선한 경우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 제공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0
미등록자가 수출한 중고차도 공제되나?자동차매매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중고자동차매매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포함)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06.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없는 자가 중고차를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판매하거나 수출해도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이나 종전 중고자동차매매입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31
경락 중고차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상대방 사업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1997.05.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에서 경락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어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경락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32
등록 중고차업자의 수출도 매입세액공제되나?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필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1997.05.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취득해 공급하거나 수출한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특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면 수출을 포함해 특례가 적용된다.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마쳤거나 종전 법률에 따라 판매업허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33
무허가 중고차 수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하는 경우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1997.04.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34
무허가 사업자의 중고차 수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중고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03.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35
중고차 매매·중개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중고자동차매매ㆍ중개업 영위 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 구입, 판매하는 경우 당해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재화 매매알선ㆍ중개와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
부가가치세-1996.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중고차를 사서 팔면 판매금액이, 알선·중개 업무를 대행하면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면 조세범처벌법 및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36
중고차 판매와 중개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의 알선・중개와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1996.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중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구입해 판매하면 판매금액을, 알선·중개하면 받은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
37
미허가 중고차 판매업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중고자동차 판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1996.1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공급자의 판매업허가 유무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자는 요건에 따라 공제받지만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과세사업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38
경락 중고자동차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상대방 사업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1996.07.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이고 상대방의 폐업으로 계산서를 못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39
무허가 중고차 수출업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페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1995.1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중고차 수출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그 사업자는 재활용페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40
무허가 중고차 수출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1995.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 없이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46015-785, 1995.04.27.이 제시되어 있다.
|
41
중고차 중개대가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중고자동차 판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순히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자와 이를 구매하려는 자간의 자동차매매와 관련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용역의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중고자동차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자동차매매를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42
중고차 알선과 직접 판매의 과세표준은?중고자동차 판매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인 것이나, 동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1988.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판매 알선과 자기 책임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 알선은 알선수수료,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판매는 구매자에게 받을 총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알선인지 직접 판매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43
중고자동차를 사서 팔면 판매업인가?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매의 목적으로 구입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1987.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매매 목적으로 구입해 판매하는 행위가 판매업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판매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44
판매용 중고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중고자동차 매입업자가 사업상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자동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1979.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입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산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중고자동차 매입업자가 사업상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