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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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2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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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사업 시행일에 다른 집이 있어도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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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입주권 없이 재개발 부동산을 팔면 무엇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입주권 없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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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진행 중인 주택이 있을 때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일정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하고, 일시적 2주택은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새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한 경우 기존주택 취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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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재개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이후 1년 거주하고 완성 주택 이사와 대체주택 양도를 정해진 기한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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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철거된 대지지분의 입주권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건물이 철거된 나대지 상태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을 취득한 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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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철거된 대지지분 취득에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해 입주권을 얻은 경우 종전 주택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해 법정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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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철거된 대지지분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철거된 주택의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각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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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철거 후 취득한 대지지분도 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철거된 대지지분 취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을 취득하고 관련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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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재개발 기간의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취득해 거주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거주, 완성 주택으로의 이사·거주 및 대체주택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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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재개발 중 나머지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진행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 양도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완성일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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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와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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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시행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일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7.1.1. 이후 2주택 이상 여부는 지역과 기준시가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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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재개발 대체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에 따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이후 1년 거주하고 완성 주택 이사와 대체주택 양도를 정해진 기한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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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재건축주택 완성 전후 비과세 판정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이 있는 2주택 세대의 나머지 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사실상 멸실이 전제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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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사업 시행일에 다른 주택이 있어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제외된다. 사업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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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재건축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 양도 시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입주자 지위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자 지위와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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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1년 내 전원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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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종전 부동산의 대가로 받은 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유상이전에 해당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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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이사·1년 거주 및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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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시행기간 중 거주용으로 취득하고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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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사업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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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재개발 기간에 산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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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입주권 취득 1년 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해도 이사·거주와 양도시기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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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2006년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특례가 적용되고, 1년이 지나도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적용된다. 완성 후 1년 이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을 완성 전이나 완성 후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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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재개발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대체주택과 완성된 주택에서 각각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사·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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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기존주택 미거주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도 재개발 대체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취득·거주·이사·양도 조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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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상속지분 추가 취득 시 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의 상속지분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추가 취득한 甲지분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그 지분의 소유권 이전일부터 계산한다.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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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사업시행인가 전 취득한 대체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을 법정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사업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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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요건을 물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완성 후 1년 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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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재건축 입주권과 남은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두 주택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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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1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2006년 이후 취득한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현행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함께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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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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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대체주택으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주택 이사와 대체주택 양도 기한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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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입주권 취득 1년 뒤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 주택으로의 이사·거주 요건과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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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대체주택 취득·거주, 완성주택 이사·거주 및 대체주택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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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거주, 신축주택 이사·거주 및 대체주택 양도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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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재개발 중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1년 내 전원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대체주택은 재개발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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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인가·멸실 시기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등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하면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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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재개발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공 후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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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1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현행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자 지위는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 지위와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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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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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완성주택으로 이사·거주하고 정해진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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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지역조합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입주권을 취득한 1주택자의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를 말한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거나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지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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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2005. 12. 31.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사실상 멸실이 전제되며,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2주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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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어떤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과 이후 승계취득한 종전 입주권이 포함된다.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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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2주택 중 한 채가 재개발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는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 등을 묻는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경우 완성일 전 나머지 주택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한 새 주택은 기존주택 취득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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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정비구역 토지소유자의 지위는 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조합원 지위가 입주권인지 물었다. 그 지위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이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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