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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신고서 미제출 시 양도세 특례가 가능한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규정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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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신고서를 늦게 내도 장기임대 감면되나?조특법 제97조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서를 기한 내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축기간·임대개시일·규모·호수 및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반사항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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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신고서를 안 내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은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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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신고서를 늦게 내도 감면받을 수 있나?장기임대주택감면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서 제출처는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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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장기임대 감면되나요?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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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신고를 안 하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주택임대신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정해진 기한과 절차에 따라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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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택5호 이상을 임대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7.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취득 후 임대 개시일이 확인되면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해당 건설·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하되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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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다가구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신고·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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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임대를 개시한 다가구주택이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판정되면 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소유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02.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다가구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 조사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정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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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설임대주택 세액이 감면되는가?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미신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령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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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라함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9.11.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와 일부 감면 및 신청서 미제출의 영향을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이어야 전액 면제되며 질의의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임대기간 등 요건이 확인되면 신고서와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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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신고서가 면제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전세금 등의 총수입금액을 산입하지 않지만 5호 미만이 되면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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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되나?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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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별부가세의 50% 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6.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금과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50% 또는 100%를 감면한다. 규모 이하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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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해도 감면되나요?1986. 1. 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지만, 5호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1986. 1. 1. 이후 신축된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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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사는 한 가구도 임대주택인가?다가구주택의 1가구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1가구는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3.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한 가구에 소유자가 거주할 때 그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본인이 거주하는 한 가구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나머지 임대주택의 감면에는 신고, 임대 호수와 기간 등 제시된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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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 요건은?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양도 관련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전액 상당을 감면받는다. 주택임대신고서는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며 내국법인의 법인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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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요?법인이 일정요건의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툭별부가세 감면되고, 주택임대신고서 및 세액면제 신청시 첨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도 확인되면 감면됨
조세특례-1999.02.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정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감면요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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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차인은 어떤 임대신고 서류를 내나?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은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출입국관리법1999.01.0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차인 등의 주택임대신고서 첨부서류를 무엇으로 하는지 물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표등본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첨부한다. 법인 등 명의 계약이나 대표자 개인 명의 계약은 거주자 증빙과 구체적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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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나?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조세특례-1998.03.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을 장기간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임대하고 정해진 신고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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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조세특례-1998.03.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임대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독립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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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소득세법1997.09.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와 임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며 월 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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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은 언제 전액 감면되는가?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995. 1.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함)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
조세특례-1997.09.0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요건을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임대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기간 계산은 동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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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5호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요?다가구 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1997.08.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할 때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는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해도 적용되며 임대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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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해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분양아파트를 5호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후 양도하
조세특례-1997.04.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미분양아파트 임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5호 이상을 매입해 임대사실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감면율은 100%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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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고, 그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조세특례-1997.03.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수와 임대기간 및 신고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사항 등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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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국민주택 양도 시 어떤 감면을 받나?미분양아파트를 5호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이상 임
조세특례-1997.03.0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국민주택을 취득하거나 5호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적용할 세제를 물었다. 5년 이상 보유·임대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선택할 수 있고, 5호 이상 임대 시 별도 감면도 가능하다. 취득기간, 임대사실 신고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파트 소재지는 제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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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5호 임대 시 감면되는가?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소득이하인 미분양아파트를 5호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드세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7.02.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소득 이하 미분양아파트 5호 이상을 매입해 임대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실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986년 1월 1일 이후 신축된 주택이어야 하며,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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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감면 절차는?1986.01.01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인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1995.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건설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전액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내고 확정신고 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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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5호 양도 시 감면 절차는 무엇인가?귀 질의의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일 이내 임대주택의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
조세특례-1995.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신청 절차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특정 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를 감면한다. 임대개시일부터 3일 이내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내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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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 시 감면은 가구별로 보나?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는
조세특례-1995.08.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독립된 가구별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한 주택으로 보아 임대기간별로 감면한다. 5가구 이상을 임대하면 임대개시 후 3월 이내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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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5년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1988.07.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신고서 지연 제출만으로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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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설 때 임대신고서를 내야 하나?임대주택건설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87.09.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건설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임대신고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임대주택건설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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