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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 공급받는 자를 거래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1265-1137을 참조하도록 했다.

타인 소유 공장의 제조시설을 운용하거나 위탁가공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타인 시설을 직접 운용해 새 제품을 생산하면 제조업이나 위탁가공품 판매는 판매업이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목선 제조 중 위탁자에게 일부 목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업종 구분을 물었다. 주요 자재를 부담하고 자기 책임으로 목선을 건조하면 제조업으로 구분한다.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위탁자의 주문에 따라 건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여러 제조시설이 동일제조장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동일제조장 해당 여부는 운영 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위치가 인접하고 판매·제조·저장 등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은행부채 등의 변제의무를 제외한 제조장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변제의무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사업의 양도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괄납부 제조업자가 생산한 재화의 인도 경로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면 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본사로 이동한 뒤 본사가 판매하면 제조장은 거래명세표를, 본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제조장 없이 외주가공한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의 업태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판매업 중 도매업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이다.

본사와 공장을 모두 사업자등록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인도하면 제조장을 공급자로 직접 교부한다. 제조장과 직매장 등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직매장 등이 판매를 전담하는 경우이다.

서울의 다방업자가 대전에 제조장을 신설할 때 건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설 제조장의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유사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교부 기준이나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제조장 외 장소에 직접 판매시설을 설치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직접 팔기 위한 판매시설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규정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이미 사무소에 교부했다면 사무소가 거래처에 교부한다. 위탁생산 재화는 계약·발주·결제·판매를 자기 책임으로 실제 위탁한 사업장이 납세자다.

제조장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와 임대 건물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 양도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임대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가 아니다. 사업장별로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포괄 양도되는지가 기준이다.

도로 또는 하천으로 떨어진 제조장 부지가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 등 관리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조장 거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 2의 경우 본사 명의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 1은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여러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재화를 제조장이 직접 인도할 때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회답은 유사한 부가22601-925, 1986.05.1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조한 과세·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반출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총괄납부 사업자가 제조장 생산 제품을 수출할 때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에 적용하되 거래명세서를 먼저 본사에 교부했다면 본사에 적용한다. 수출 증빙서류가 본사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제조장의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이 교부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본사와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수출재화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1-3...11을 제시하였다.

제조업자의 부산물을 인도하는 제조장이 판매업자의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장은 판매업자의 사업장이 아니다. 판매업자 측이 상시 주재하지 않고 제조업자 측이 출고지시에 따라 부산물을 인도하는 경우이다.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한 재화를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증 업태 기재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란에는 "도·소매(위탁제판)"로 기재한다.

본점·지점·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수출재화 영세율 신고 사업장을 물었다. 등록 업태·종목과 관계없이 수출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신고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농가부업소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면 과세된다.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특설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3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장 없이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의 업태 구분을 묻는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판매업에 해당한다. 판매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구분한다.

직매장에서 판매를 관리하고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직송하는 경우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고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이미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다시 교부해야 한다.

지점 명의로 수출신용장을 개설하고 본사가 제조해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사업장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본사가 영세율 적용사업장이다. 첨부서류는 지점 명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이며 2002년 7월 1일부터 수출실적명세서로 변경됐다.

채취한 토사석을 제조장에서 가공·판매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제조장이 사업장이며 하상의 골재채취장소는 아니다. 골재를 제조장에 직접 반입한 후 분쇄·선별하거나 콘크리트 제품으로 제조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제조한 의복류를 판매장으로 반출하거나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은 제조업, 판매장은 판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제조장과 판매장 등 각 사업장별로 교부한다.

본사에서 제조장으로 반출한 원재료를 제조장이 타인에게 판매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제품 제조에 직접 쓸 목적으로 제조장에 반출했다면 이후 타인에게 판매해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본사와 제조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자의 원재료 반출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장에서 수출 목적으로 본사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사업장 간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직접 수출 재화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액이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조장 반출 시 과세되는 특별소비세는 재화의 대가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원재료를 하청공장에서 외주가공한 뒤 그대로 수출할 때 공급장소를 물었다. 제조장에서 반출하면 제조장이, 제조장 아닌 사업장에서 외주가공시키면 그 사업장이 공급장소다. 제조장에서 제조장 아닌 사업장으로 완제품 제조용 원재료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신고된 하치장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이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른 사업장의 출고지시에 따른 인도는 제조장이 거래상대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