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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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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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받는 전환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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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전환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전환사채의 이자소득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전환청구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기존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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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생계획으로 일부 지급한 사채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전환사채 원금과 이자의 일부만 변제할 때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에는 같은 법의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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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환사채 전환청구 시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청구와 전환 후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전환청구일까지 계산한 이자소득과 전환 후 보통주 배당금을 각각 원천징수한다. 이자는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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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환사채 이자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절차로 발행한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묻는다. 해당 전환사채는 소득세법상 채권 등에 해당하며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과 제129조 제1항 다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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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권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해당 기간 이자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해당 기간의 이자소득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그 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전환사채 원리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간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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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환사채 중도매각 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보유한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 중도매각할 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중도매각 때까지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면 그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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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환사채 중도 매각 시 이자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중도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때 보유기간이자의 과세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면 해당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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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환사채 전환청구 시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할 때 원천징수할 이자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 전환 후 보통주 배당금도 원천징수하며, 만기보장수익률은 표면금리와 상환할증률의 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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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환사채의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매각하거나 전환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표면이자률과 상환할증율을 합한 이자율로 계산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시행령이 관련 원천징수 규정을 준용하고 보유기간별 세부담 배분이 조세 형평에 맞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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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만기 전 전환청구한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과세를 물었다. 상환할증률 약정이 있으면 만기보장수익률로 전환청구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전환권 행사 전까지 사채로 존재하므로 해당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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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환사채 전환 시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때 보유기간 이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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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만기 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원천징수와 불복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환청구일까지 계산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 행위는 불복대상이 아니다. 만기보장수익률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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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와 중도매각·전환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표면이자율에 상환할증률을 포함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중도매각이나 전환청구 시에도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해당일까지 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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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환사채 만기상환할증금은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에 지급되는 상환할증금의 소득 구분과 적용 이자율을 묻는다. 상환할증금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자 법인세법상 지급이자로 본다. 적용 이자율은 상환할증금 기준 이자율에 해당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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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중도 양도한 전환사채 특별이자 세액은 공제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전환청구기한 전에 양도할 때 특별이자 관련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를 물었다.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양도법인이 공제할 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 소지인이 상환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특별이자가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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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환사채 특별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중도취득한 법인이 만기에 받는 특별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에 받는 특별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전환사채를 중도 양도한 법인은 그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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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전환사채 특별이자의 세액을 양도법인이 공제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중도 양도 후 지급되는 특별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양도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양도법인이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 소지인이 상환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특별이자가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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