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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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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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자체에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무상 임대한 거래가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의 무상 임대라면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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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임대할 때 기부금과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나대지는 업무에 직접 쓰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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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임대한 주택은 기부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임대할 때 기부금과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유사 사례에서는 적정임대료나 익금산입 상당액의 기부금 처리와 취득 목적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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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서 토지를 빌릴 때 적정임대료를 물었다. 적정임대료는 인근의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임대료 상당액이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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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단기매매차익용 일시 보유가 아닌 실질적 업무 활용 여부로 판단하고,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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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수관계자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기계장치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을 묻는다. 자산가액은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비교 가능한 거래가액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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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관계자 임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자산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적정임대료는 비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형성되는 임대료이다. 임대 실례가 없으면 위치·입지조건·시설규모·노후정도 등 개별요인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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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거래실례가 없는 특수관계자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근 거래실례가 없을 때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결론은 첨부된 유사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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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수관계인 자산임대의 적정임대료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유형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인근의 정상 거래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상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적정임대료 해당 여부는 임대계약의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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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표자 토지를 고가 임차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계약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인근의 정상 임차료를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상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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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지법인 임대 생산설비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임대한 생산설비 등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료를 수입하는 생산설비 등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료가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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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교할 임대료가 없으면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비교 가능한 임대료가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로 형성된 인근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다면 법정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대계약의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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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계 무상임대와 저가매입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기계를 무상임대하고 제품을 싸게 공급받는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적정임대료 산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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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자체에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할 때 기부금과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기부금이지만, 무상임대 부분만 별도로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는 않는다. 건물 대부분을 임대하면서 일부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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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수관계자 명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해 특수관계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세무상 처리와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명의신탁이어도 법인 자산으로 판정하며 일정 기간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단순 소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않는다. 무상임대나 개인 용도로 사용되면 적정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하고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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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적정임대료 산정 시 주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의 시가와 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성립한 가격이며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적정임대료는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로 형성된 유사 건물 임대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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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거래실례가 없는 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을 때 적정임대료 산정법을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할 수 있다. 임대료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증자소득공제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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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용할 적정임대료의 기준을 물었다. 적정임대료 미만으로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정임대료는 통상 상관행상 임대료이며 사례가 없으면 부동산의 위치·용도·규모 등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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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택을 싸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제공하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은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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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토지를 임차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과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을 물었다. 적정임대료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적정임대료는 위치ㆍ지목ㆍ규모 등 여건이 유사한 토지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에서 형성된 임대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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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싸게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적정임대료보다 낮게 임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위치·입지조건·시설·규모 등 자산의 특성과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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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정임대료보다 낮게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정임대료는 유사한 토지의 정상 거래 임대료이며 임대토지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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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 특수 관계자에게 소액의 임대료만 받고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무상 또는 적정임대료 미달 임대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적정임대료는 인근 거래사례 등 특수 관계없는 타인에게 임대할 정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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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비출자 임직원에게 사택을 싸게 주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저가 제공할 때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을 저가 임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종업원의 범위에서는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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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업무용 자가용 임차료는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수가 딸린 자가용 임차료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및 차량 소유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적정 임차료는 손금에 산입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차량 소유자는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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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특수관계인 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빌려준 경우의 처리와 적정임대료 산정을 물었다. 질의 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고, 질의 2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 적정임대료는 인근 거래실례 등에 따라 통상 타인에게 임대할 때의 정상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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