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요?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경우에도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의 공제가 배제되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춘 부수토지 부분에는 공제를 적용한다.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나대지와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빠지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3
나대지와 초과 부속토지는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가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54
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 현황으로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여부는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5
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2.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는 토지 양도 당시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6
미등기 자산에 공제와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특별공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의 75/100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특별공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및 적용세율을 물었다. 두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표준의 75/100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의 공제 배제 및 미등기 양도자산 세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
신축 중인 부동산은 장기보유 공제를 받나?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주이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 중인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제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부동산 거래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8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자료로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물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부담부증여 과세는 각각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신에는 구체적인 계산식이나 적용 결론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59
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제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부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0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는 특별공제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의 초과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1
나대지와 초과 부수토지는 특별공제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의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2
미등기 건물의 부수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경우에도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의 공제가 배제되더라도 요건을 갖춘 부수토지는 공제할 수 있다. 부수토지가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미준공 건축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가?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주이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 중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았다면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64
건축물 없는 대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법령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관련 법령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제외 대상이라는 것이다.
65
타인 건물이 있는 자기 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소유 토지 위에 타인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66
건축물 없는 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법령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물었다. 관련법령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67
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 현황으로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판단 시점이나 구체적인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68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도 공제 대상인가?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양도소득세 - 199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건축이나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688, 1990.04.28 회신문을 제시했다.
69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1518, 1991.06.04이다.
70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범위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와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1.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범위와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공제 범위는 기존 회신문을 따르고 유휴토지는 관련 시행령을 참고한다. 유휴토지 여부의 참고 규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2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공제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속토지가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나대지와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제외된다.
73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74
건축물 없는 대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
양도소득세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제외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75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되나?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76
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 현황으로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 대상 토지는 이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건축물 없는 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법령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물었다. 관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외되는 토지는 관련법령상 지목이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다.
78
멸실 건축물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 공부상으로 멸실된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멸실된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건축물이 공부상 멸실된 경우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79
타인 건물이 있는 자기 토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되는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공제 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0
준공 전 건축물도 장기보유 공제가 되는가?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주이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 중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았다면 건축물과 부수토지 모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81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82
대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지의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공제 대상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83
나대지와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산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제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84
명의신탁 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명의신탁 자산으로 확인되어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일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으로 확인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정한 토지와 건물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범위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와 산정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이 제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6
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법령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법령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24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87
대지인 양도토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법령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에 해당하는 양도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
양도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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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토지의 범위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
양도소득세 - 1990.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751, 1990.05.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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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
양도소득세 - 1990.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지목이 대지이고 적법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가 배제된다. 무허가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는 일시적인 건물은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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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908, 1990.05.2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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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과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비과세된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15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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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
양도소득세 - 199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75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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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없는 대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
양도소득세 - 1990.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51, 1990.05.09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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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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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과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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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으로 이용이 제한된 나대지도 공제되는가?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양도소득세 - 1990.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취득 후 법령으로 건축·사용이 제한되면 공제 대상이 된다. 도시계획법·자연공원법·도로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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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건물이 있는 자기 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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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 제한된 나대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양도소득세 - 1990.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이나 사용이 제한된 나대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688, 1990.04.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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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과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했지만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