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724회신일 1991.06.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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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24

그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08, 1990.05.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08, 1990.05.24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908, 1990.05.24)을 참조한다.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908 타인 건물이 있는 자기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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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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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24 (<time datetime="1991-06-24">1991.06.24</time> 회신),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172)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