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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세율과 신고납부는 안내 자료를 참고하고 국내 부동산 취득 등은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6조제2항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회신문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시기 판단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고,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적용할 감면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감면 요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해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채비지로 충당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서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잔금청산일은 1983년 6월 25일이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을 참조한다.

비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납세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납세지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6조제2항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조제2항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에게서 취득한 자산이 환지인지 물었다. 도시재개발지구 내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로 본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6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본문에는 양도·취득시기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983년 7월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등기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인 상속개시일이다.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소재 자산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요건이나 배율은 제공된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계약금이나 대가 일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대금을 받으면 자산 양도인지 물었다. 당사자 간 계약조건에 따라 이와 같이 등기하고 대금을 수령한 경우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소득1264-1050, 1980.04.30.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이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소득 1264-2185, 1983.06.27 회신문이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821, 1987.04.01이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 1988.01.07 회신문을 제시했다.

건설업 면허권을 포함한 영업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영업권을 단독 양도하거나 다른 자산과 함께 별도 평가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평가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 01254-902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한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구체적인 추가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74.12.3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 취득가액에 도매물가상승률 반영액을 합산한 금액과 1975.01.01 시가를 비교한다. 두 금액 가운데 더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당사자 간 합의로 자산을 유상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 전 합의에 따른 유상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1982.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 일부인 중도금을 받았거나 받을 날로 본다. 1978년 양도가 증빙으로 명백하면 비과세이나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담보 제공 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1982.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본다. 1983.03.20 수령액이 계약금 외 대가인지는 거래정황을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담보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된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양도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비과세가 아닌 경우 자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과세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명확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원인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업권을 단독 또는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330, 1985.02.01 회신문을 제시한다.

법원경매로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이 결론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거래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자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조건이 성취된 날이다. 조건부 자산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1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자산 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과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일정률과 보유기간을 곱한다. 일정률은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답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시행시기를 물었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1975. 01. 01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해서는 별첨 안내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결 또는 판결 전 합의로 자산을 유상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 이전으로 생긴 소득에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이 규정한 자산에 미등기양도자산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자산에는 미등기양도자산도 포함된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제시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제2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자료에 갈음하여 자산을 지급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위자료로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는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97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550, 1982.10.1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때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489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관청에서 자산을 불하받고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해 할인받은 경우 취득가액을 묻는다. 할인 후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연체료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2970, 1981.08.25.를 제시했다.

계약으로 거래한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이 그 시기가 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자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다. 회신문 재산01254-3011, 1985.10.07의 유사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