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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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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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 진입도로공사와 관련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감가상각대상 구축물이면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별도 구축물인지 또는 토지 조성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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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아파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시행사의 토지·건물 관련 매입세액 구분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관련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토지와 건물 관련 여부가 불분명하면 실질귀속을 사실판단한다. 건물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제시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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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지조성과 건설공사의 매입세액 공제는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지조성과 건물·구축물 등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불공제되지만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건물·구축물과 그 부대시설물의 공사비가 토지와 구분되는 경우에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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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장 보수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보수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 또는 건물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구체적인 공사가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관련되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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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교통영향평가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이면 공제되지만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어느 자산과 관련되는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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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토지 공사와 기부채납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 공사의 매입세액 공제와 시설물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처리를 물었다. 별도 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은 공제되지 않고,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이다. 기부채납 공급시기는 절차 완료 때이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사용기간 동안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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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기존건축물 매입·철거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건물 신축을 위해 산 기존건축물의 매입·철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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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63 철거할 기존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판매용 토지의 기존 건축물 매입 및 철거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기존 건축물의 매입·철거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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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철거할 기존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 목적으로 토지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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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진입로 개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진입로의 개설·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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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판매용 토지의 기존 건축물 매입ㆍ철거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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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신축용 기존건물 매입·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판매를 위해 기존건축물을 매입·철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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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철거할 기존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판매를 위해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살 때 매입·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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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철거할 건물의 매입·철거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용 토지의 기존 건축물 매입·철거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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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자본적 지출액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공급 등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자본적 지출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상당액은 감가상각자산의 당초 취득가액에 포함해 계산한다. 증축·개축 등으로 가치가 현저히 증가한 부분에는 별도로 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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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공장 구입·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을 위해 기존 공장을 구입·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입 및 철거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해당 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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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토지조성 하도급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과 관련한 하도급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안내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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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이주단지 공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단지 조성공사 관련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공제 여부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토지와 구분되는 시설 공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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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골프장시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코스와 일체인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별도 건물·구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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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공공기관의 매립지 취득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뒤 소유권을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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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과세전환 후 폐업하면 기존 자산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자가 폐업할 때 종전 취득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98. 12. 31 이전 취득 자산에는 폐업 시 과세하지 않지만, 해당 자산을 공급하면 과세한다. ’99. 1. 1 이후 자본적 지출로 가치가 현저히 증가했다면 증가분에는 폐업 시에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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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공장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을 신축하려고 공장을 철거한 뒤 공사 중 토지를 양도한 경우 철거비 매입세액을 물었다. 공장건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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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골프장 저류조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시설 조성과 관련된 저류조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은 불공제하고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공사는 공제할 수 있다. 저류조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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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기초보강·철거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의 기초보강공사비·차수벽공사비·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지반침하와 붕괴를 방지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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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철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건축물 철거비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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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출자자에게 지분대로 신축 건물을 넘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로 산업단지와 건물을 조성한 뒤 조합원에게 지분대로 건물을 이전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건물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조성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물 이전과 신축비는 과세ㆍ공제 규정을, 부지조성비는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의 불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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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골프연습장 토목공사는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의 배수로·옹벽·진입도로·조경 등이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차한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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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전원주택단지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 토지조성 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조성 지출과 부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제반공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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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공장부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과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별도 건물·구축물 건설분은 공제된다. 옹벽·배수·석축 등의 공사가 토지가치 증가와 직접 관련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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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컨테이너야드 지반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야드 설치를 위한 지반보강 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비는 컨테이너야드인 구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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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휴게소 부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휴게소와 주유소의 부지조성 및 시설물 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토지와 구분되는 과세사업 시설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구축물 등 과세사업 부분의 건설공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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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공장부지 조성과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과 그 부지 일부의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부지 조성과 조경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두 매입세액 모두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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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공장용지 관리비는 관리용역 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분양 때 받은 관리비가 공단관리용역 대가인지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관리비의 성격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리비의 징수목적과 사용용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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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공장부지 조경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경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경공사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그 경우 건설공사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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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건설공사 매입세액은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속하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98 공단 관리비는 용역 대가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성격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1, 1994.02.15가 제시되었다. | |||||
99 골프장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코스와 일체인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별도 건물·구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인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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