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여부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뒤 차기환류적립금 납부방법을 물었다. 미지급법인세를 부채에서 제외해 자기자본을 계산하고, 이월 적립금에서 초과환류액을 차감해 추가세액을 산출한다.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제1항제1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제1항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규모 단서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시기를 물었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만 규모 상한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 후 다시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위배 사업연도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요건을 다시 충족해도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계기업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잃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한다. 관계기업기준 신설에 따른 제외는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무구조개선 지원과 관련해 부채비율 산정에 사용할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채 상환 후 결손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면 두 기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직전사업연도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을 비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4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2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보증금 등이 간주익금 계산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지 않으면 계산대상이 아니다. 구체적 판단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이자 부담 부채금액 등이 필요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부채 상환 후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부채비율 계산에 사용할 자기자본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사용한다. 금융기관부채 상환 후 3년 이내 결손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사업연도 중 증자로 자기자본이 변동된 경우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동 전 기간과 변동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적수를 나누어 계산한 뒤 합한다.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계산방법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입금과다법인이 사업연도 중 증자로 자기자본이 변동된 경우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의 적수는 변동 전 기간과 변동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나누어 계산한 뒤 합한다. 이는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계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입금과다법인이 사업연도 중 증자한 경우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동일 전후의 기간을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 적수를 합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 전일까지와 변동일부터 종료일까지로 구분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장부가액 계산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때 중소기업 판정기준과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한다. 규모 확대로 제외된 때에는 최초 1회만 유예하며 종업원수·자기자본·매출액별로 각각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존속법인의 총차입금과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일까지와 그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적수를 각각 계산해 합산한다. 등기일까지 자기자본 적수 계산에서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를 분할등기일 현재로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제5항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양도 감면과 관련해 감자 및 결손 시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시행규칙 조항과 부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항과 부칙 제2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부채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부채 상환일 전후에 합병한 법인의 기준부채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부채 및 자기자본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금액은 기준부채산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16항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부채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며 갑설이 타당하다. 1997. 7. 1〜1998. 12. 31 기간 중 감면받은 12월말 법인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이다.

금융기관부채 상환 후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 산정상 자기자본 기준을 물었다.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합계액이 납입자본금 합계액보다 적으면 납입자본금 합계액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에 결손금이 생긴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결손금으로 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 자기자본 합계액보다 감소한 경우에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3조제1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면법인 간 합병 후 기준부채비율의 자기자본과 사업 폐지 여부를 묻는다. 자기자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합계액으로 하되 더 적으면 납입자본금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종합건설업을 단종건설업으로 바꾸어 사업을 계속하면 폐지가 아니나 종전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폐지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제1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기관부채상환일 후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부채 총액 및 자기자본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금융기관부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기관 부채상환 전후 합병한 경우 부채비율 계산에 쓸 자기자본을 물었다. 부채비율은 합병법인, 기존부채비율은 합병당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다. 각 자기자본이 해당 납입자본금보다 적으면 납입자본금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3조제1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우리사주 취득주식을 3년간 예탁한 뒤 인출할 때 세액공제분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인출주식에서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전체 주식을 공제하고 대여 취득분의 세액만 추징한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고 질의 2는 재무부로 재이송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