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멸실된 재건축주택 입주권은 새 주택인가요? 상속받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에는 주택이 존재하나 실제로는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주택은 멸실됐지만 공부상 남은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취득을 새 주택 취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입주권의 취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2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승인일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에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입주권 관련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
입주권 고가주택 판정에 미도래 청산금도 포함되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고가주택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는 추가 청산금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의 고가주택 판정에서 양도일 후 납입할 추가 청산금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는 추가 청산금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
입주권 매도해약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소유권확보이외의 소송비용은 자산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매도해약에 따른 소송비용을 완성된 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 이외의 소송비용은 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공제 여부는 해당 소송비용이 소유권 확보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205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과 장기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입주권 양도 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법령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6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 200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207
입주권 양도 비과세 시 신고 의무가 있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신고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 비과세 해당 여부는 원문이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8
해외이주 중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 대해 주택재건축사업 진행중에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택이 아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제한 배제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9
재건축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이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10
재건축아파트 입주권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인용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11
재개발·재건축 주택은 언제 입주권이 되나?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입주권 변경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212
해외거주자의 입주권도 1주택 특례가 되는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입주권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는 조합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주자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3
재건축 입주권 비과세는 언제 판단하나?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점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와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두 시점에서 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
기존주택 4채와 입주권 1개 교환은 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의 완료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4채를 제공하고 입주권 1개를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386(1996.10.23.) 외 2건을 제시했다.
215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양도차익은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기존부동산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나누어 산정한 뒤 합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216
다른 입주권 보유 시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해당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7
다른 주택 없는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과 신고·납부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시점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 양도자는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하고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고가주택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고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와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9
입주권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자산을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양도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을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회답은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20
상속 입주권 주택을 완공 후 1년 내 팔면 양도차익은? 상속에 의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당해 재건축주택 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입주권의 재건축주택을 완공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으로 입주권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 등의 완공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221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 비과세가 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해당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입주권 특례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2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른 주택 소유여부를 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미분양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
비거주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토지 포함)를 ‘비거주자??로서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서일46014-10711, 2003.06.02.를 제시했다.
224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문서번호와 일자가 제시되었다.
225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은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재건축주택 철거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고 철거 후 일정한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주택의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대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입주권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227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입주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228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재건축 입주권도 특례가 되나?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 판단은 원문에서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229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나?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일시적 2주택 규정 적용시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단에서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고 사업 기간의 지위는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재건축 상속주택의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자의 상속주택에 대해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200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 양도는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고하도록 했다.
231
출국 전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비과세인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보유하다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보유 중 출국한 뒤 완성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특례는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
이혼 후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된 이후 이혼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해당 안 됨
양도소득세 - 200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이혼한 뒤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후 이혼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33
이혼 후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된 이후 이혼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비과세 해당 안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 1주택을 보유하다 이혼한 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를 묻는다. 2003.4.25 양도한 해당 입주권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34
여러 입주권 중 먼저 판 지분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 주택의 평가액이 커서 1채분 이상을 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의 평가액이 커서 여러 입주권을 받은 경우 먼저 양도한 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2분지 1 지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권이 1채 이상이면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을 기존주택의 분할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입주권을 세대원에게 증여하면 보유기간은 합산되나? 재개발주택이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을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3.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기존주택 보유기간, 재개발 공사기간과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도 통산한다.
236
합가 후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자가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기존주택과 입주권을 가진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양도자산에는 과세된다. 질의의 양도자산이 주택으로 간주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
재건축 입주권 절반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br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평가액이 커서 1채분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채분을 넘게 받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중 절반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 2분의 1 지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8
재개발 입주권 양도세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산정 결론 대신 관련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하도록 제시된 규정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조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
완성 전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 완성 전에 입주권을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완성 전에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료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어떤 자산의 양도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1
입주권을 사서 취득한 주택도 임대주택 감면되나? 입주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에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입주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대상은 정해진 기간에 취득·임대를 개시하고 입주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
재건축 입주권과 완공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 보유 상태에서 1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되고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과 재건축 완료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및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주택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다른 주택이나 완공 주택은 제시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완공 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완공 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243
청산금 낸 재개발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및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결과 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세액 계산의 적정 여부는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 센터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44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추가 납부해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상속주택만 보유할 때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건축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은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되
양도소득세 - 2001.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 아니며 상속받은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246
2주택자의 재개발 입주권 양도에 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멸실되어, 당해 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받은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2001년 이후 양도분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
신축분양주택 취득 시 10% 특례세율 요건은? 2000.09.01~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동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상주택은
양도소득세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할 때 10% 특례세율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선양도·후취득과 선취득·후양도 모두 가능하나 고급·미등기주택과 개인 취득 입주권 등은 제외된다.
248
재개발 입주권으로 받은 아파트 취득가액은? 도시재개발지역의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입주권에 기하여 조합원으로서 완공된 도시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입주권 취득 후 분양받은 완공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자산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산정한다.
249
신축분양주택 취득 시 기존주택 양도 특례는? 2000.9.1~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동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주택 취득을 위해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며 고급·미등기주택과 개인에게서 취득한 입주권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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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주택조합원의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입주권 양도차익은 기존부동산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해 산정한 뒤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