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중복되는 두 세액감면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15조의3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이 둘 다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이 모두 가능한 경우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 경과조치와 조세감면규제법상 중복 적용 제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
법인세 감면 사업에도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의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5.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에 따라 실제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 내부거래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는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대체되는 제품 등의 가격은 시가에 의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와 내부거래 가격의 기준을 묻는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내부거래 제품 등의 가격은 시가로 정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소득 범위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제조업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소득 범위를 물었다. 해당 감면은 중소기업의 제조업 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55
증액된 적립금을 다음 연도에 추가 적립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증액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1995.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증액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증액됐다면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추가 적립할 수 있다.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임시특별세액감면에 적립금이 필요한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중소제조업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요건을 물었다. 감면받으려는 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적립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세액감면되나? 구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금 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적립하지 않으면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적립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8
외주생산 제품 판매도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 사업체에게 제공하여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
조세특례 - 1994.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외주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직접 기획한 제품을 자기 원재료로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직접 판매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자기명의는 자기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
창업 특례와 제조업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중에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난 후의 잔여 산출세액이 있을때에만 그 적용
조세특례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기간에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특례 적용 후 잔여 산출세액이 있을 때만 임시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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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다음 연도에 적립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법인이 다른법인에 흡수합병되고, 합병법인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못 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하면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합병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해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피합병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61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해도 되나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제조업법인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시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과세기간에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제조업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62
수정신고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그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정신고기한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감면신청을 못 한 중소제조업법인이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수정신고기한 내 요건을 갖춰 수정신고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63
수입이자 등은 제조업 감면소득에 해당하는가?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고정자산처분손익과 수입이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지급이자는 그 차입금의 실제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조세특례 - 199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지급이자·고정자산처분손익이 제조업의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를 물었다. 고정자산처분손익과 수입이자는 제조업소득이 아니며,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감면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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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산 제품도 중소제조업 감면을 받는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하고, 소요되는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 후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제조케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조세특례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업체에 제품을 제조하게 한 경우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접 기획·원재료 자기계정 구입·자기영역 제조·자기 책임과 시장관리 아래 직접 판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된다. 질의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65
감면세액 적립 시기를 달리할 수 있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당해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 시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만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66
수출손실준비금은 제조업 개별손익인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은 제조업소득에만 적용하는 것이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에 직접관련된 수출손실준비금은 제조업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개별익금이나 개별손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조세특례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법인의 수출손실준비금을 제조업의 개별익금·개별손금으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관련된 수출손실준비금은 제조업 소득의 개별익금이나 개별손금에 포함한다.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67
위탁 임가공 수출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국내업체인 경우에 한함)에 제공하여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면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임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품 기획부터 자기 책임의 직접 판매까지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해당 업태가 조건에 맞고 중소기업이면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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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로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중소제조업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 그 감면신청을 하지 못했어도 수정신고기한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3.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때 감면신청을 못 한 중소제조업 법인이 수정신고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정해진 절차를 갖추어 수정신고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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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특별세액감면은 어떤 소득에 적용되는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중소제조기업이 199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중에 제조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의 대상소득과 적용기간을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중소제조기업이 사업을 영위해 발생한 제조업소득에만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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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액 감면 후 다른 감면도 받을 수 있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100％) 감면되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의 법인세가 전액 감면된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의 법인세가 전액 감면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없다. 중복 가능한 감면도 감면대상소득의 산출세액 상당액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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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도 제조업 감면소득에 포함되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수입이자가 제조업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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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와 자산처분익도 제조업 감면소득인가?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예금이자수입, 고정자산처분 익 등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은 제조업을 영위해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며 예금이자수입과 고정자산처분익은 제외된다.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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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제외 법인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법인의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아니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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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액 감면 뒤 임시특별감면도 되나?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중소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농공단지입주기업조세특례로 이미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은 경우 당해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조세특례로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은 뒤 임시특별세액감면도 가능한지 물었다. 이미 전액 감면받은 중소제조업소득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임시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중소제조업소득의 법인세 산출세액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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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의한 법인세 감면법인은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법인세 감면법인에는 적용된다. 법인세 감면법인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