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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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4.06.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종전 등록과 관계없이 재등록한 주택을 기준으로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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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건축 전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2.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과 새 주택의 임대기간 합산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합산할 수 있다. 이 요건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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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 취득 조정지역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시행령의 나목 1)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나목 2)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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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이어지나? 기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임대기간 적용을 물었다. 종전 주택의 임대개시일 등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고 준공 후 6개월 안에 임대해야 한다. 임대기간 합산을 받으려면 정해진 과세연도에 주택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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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산배제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산정과 요건 충족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임대기간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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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14.09.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요건 개정 전 합산배제한 매입임대주택의 기간과 주택 수 요건을 묻는다. 종전 10년 충족일과 2011년 3월 31일부터 5년 충족일 중 빠른 날에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일부를 조기 매각해 주택 수 요건도 깨지면 매각 주택과 나머지 주택 모두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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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등록 변경이 늦어도 건설임대주택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11.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가 늦어진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지원·승인·공고·신고 요건을 갖추면 담당자 착오로 변경신고가 늦어도 해당한다.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2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하며 예외적인 간주일도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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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합병 후 임대주택 유형과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등으로 취득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임대주택 유형은 유지되고 종전 법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합병법인 등이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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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존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등록 전부터 임대했더라도 임대사업자등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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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언제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실제 입주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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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대요건 충족 후 6개월 넘게 비면 합산 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 충족 후 6개월을 초과해 공가가 된 경우 합산배제 적용을 물었다. 6개월 초과 공가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음 입주일부터 임대기간을 새로 계산한다. 다음 임차인이 입주한 날을 새로운 임대기산일로 보아 임대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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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과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회답은 종합부동산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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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대 5년 전 양도하면 종부세가 추징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6.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와 제10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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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합산배제 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세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6.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기타주택의 종업원 의미를 물었다. 5년의 임대기간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민법에 따라 계산한다. 합산배제 기타주택 규정의 종업원은 주택 소유자의 종업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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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대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소득세법2005.12.0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가격·규모·호수·임대기간·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기간은 시·군·구에 등록하고 2호 이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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