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6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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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차수계약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 과세 전 장기계속계약 후 2011년 1월 체결한 2차 계약의 인지세 기재금액을 물었다. 2011년 1월 최초 작성한 보완문서인 차수계약의 계약금액 5천만원이 기재금액이다. 기재금액 변경 시 세액은 인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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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원자재 구매계약 전자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 구매계약을 작성한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도급에 관한 증서이면 인지세가 과세된다. 도급문서인지는 물품 표시·별도 규격 제작 여부와 계약서 내용 및 납품방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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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만 바꾸면 인지세가 과세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의 내용과 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만 바꾼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도급변경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급의 내용 또는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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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보험약관대출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체결한 대출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출계약서와 약관대출차용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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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설계·감리 하도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감리용역 하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과오납액은 일정 범위에서 환급한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해당 여부를 살피고, 2009.5.22. 이후 첩부분부터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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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대출약정을 전산에 저장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 대출약정서 없이 약정과 거래정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할 때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본인확인과 동의 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저장·관리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해당한다. 보험회사가 장기보험 해지환급금 한도에서 대출하고 약정사항과 거래정보를 저장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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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늘리면 인지세는 얼마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증액한 경우 인지세 기재금액과 세액을 물었다. 총 대출한도 1억원이 기재금액이며 납부할 인지세는 7만원이다. 기재금액은 시행령에 따라 총 한도로 보고 세액도 같은 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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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공익광고 방송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과 방송사가 체결한 공익광고 방송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일정 기간의 공익광고 방송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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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정보통신설비 설치·보수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정보통신공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정보통신설비 설치·유지보수 도급문서와 설비·소프트웨어를 함께 공급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도급문서는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아니라면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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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회원권 증여계약서에 금액이 없으면 인지세는?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증여계약서에 기재금액이 없을 때 인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회원권에 관한 증서는 과세문서지만 이전의 대가가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 증여계약서와 명의개서신청서에 기재금액인 이전의 대가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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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개정 전 발행한 선불카드 재충전도 비과세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규칙 개정 전에 발행된 충전식 선불카드를 재충전할 때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10.4.13일 이후 최초 권면금액을 사용한 뒤 재충전하면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선불카드가 2010.4.13. 이전에 발행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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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지방자치단체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규격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장생산 방식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부물품 표시나 별도 규격·사양 제작을 약정한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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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준회원·이용자 변경신청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회원등록신청서와 이용자 변경신청서가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인지 물었다. 회원권을 창설·이전 또는 변경하지 않는다면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가 아니다. 상속으로 입회하는 명의개서 신청서는 별도의 인지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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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원문에는 제품생산방식 등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 |||||
118 주택과 토지 계약서를 따로 쓰면 인지세는 얼마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속토지의 매매증서를 따로 작성할 때 인지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와 세액을 산출한다. 주택과 토지가 각각 1억원이면 주택 계약서는 비과세되고 토지에는 인지세 7만원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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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검사수수료 청구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 요청문서와 검사수수료 청구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청약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검사 요청문서와 그 보완문서인 청구문서는 과세대상이다. 계약의 주요 내용이 없는 단순 절차상 청구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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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식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여 인지세가 과세된다. 「인지세법」상 상품권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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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유선전화 이용 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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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주택 전매계약서는 언제 인지세 의무가 생기는가?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계약과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및 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등기원인서류인 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계약당사자가 등기소 제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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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무료 A/S용 프리미엄카드는 인지세상 상품권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지자가 무료 A/S를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카드가 상품권인지 물었다. 해당 카드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하는 상품권에 해당한다. 상품권은 기재된 금액·물품·용역에 따라 발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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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콘도시설 이용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객실·식당·스파 등에 쓰는 콘도시설 이용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용권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 증표 소지자가 기재 내용에 따라 발행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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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한도 약정 없는 팩토링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매입액 한도가 없는 팩토링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비대차거래 성격이 있으면 과세문서이며 금액이 없으면 최저기재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보완문서 작성 시 합계 기재금액의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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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특별법인 도급계약서와 전자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서와 전자계약문서 출력물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서와 서명해 교부한 출력물은 과세 대상이다. 전자문서 자체는 과세되지 않으며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으로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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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온라인 약정서를 문서로 다시 쓰면 과세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신용거래 약정서를 설정액 변경 목적으로 문서로 재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금전소비대차증서 재작성에 따른 세액 계산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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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공장재단 소유권이전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의 소유권이전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이전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재단의 증서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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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기간통신역무인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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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금액 없는 담보대출약정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액 기재가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의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우선 법정 최저기재금액으로 계산하고 보완문서 작성 시 추가 세액을 계산한다. 보완문서 기재금액 합계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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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금액 없는 대출약정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의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처음에는 법정 최저기재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한도액을 보완한 문서를 작성하면 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차감해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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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전기 협력작업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전기공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협력작업 인력파견 계약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전기설비공사 도급문서이면 과세대상이고 단순 근로자 파견계약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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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서와 미납 인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와 미납 시 처리를 묻는다. 정관이나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문서 작성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미납 또는 과소납부 세액에는 100분의 3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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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기업어음 할인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어음 할인 관련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금전소비대차를 위한 기업어음 할인 약정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해당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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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세대별 대출 분할 추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 대출을 세대별로 분할한 추가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당사자와 총대출금액의 변경이 없다면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건설자의 추가약정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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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아스콘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에 도로포장용 아스콘을 납품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제품생산방식과 시장유통 규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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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다. 서명·날인을 마치고 등기소에 제출할 계약서에는 계약서별로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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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용역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지세법령에서 규정한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는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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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분양·전매계약서마다 인지세를 내야 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전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계약서는 각각 과세대상이며 등기소 제출용 계약서마다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비과세 여부는 계약서별 기재금액으로 판단하고 산출 가능한 간접세도 기재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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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PC로 출력한 보험증권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자가 PC로 출력한 보험가입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PC로 출력한 보험증권은 과세되지만 복수 출력이 허용되어도 1통에 대해서만 납부한다. 인쇄용지 걸림이나 잉크 부족 가능성을 고려해 복수 출력을 허용한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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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등록 여부와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작성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인지세법 시행령이 정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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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전자 도급계약서 출력 합철본은 과세문서인가? 기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로 받은 도급계약서 출력본과 관련 서류의 합철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출력본에 산출내역서ㆍ착수계ㆍ공정표 등을 합철해도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수요기관장이 공사계약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하고 전자문서로 통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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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516, 2006.03.17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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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선불전화카드는 인지세 과세 상품권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전화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선불전화카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한다.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되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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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수학여행 위탁계약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와 여행사가 체결한 수학여행 위탁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위탁계약은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계약내용에는 버스, 숙박, 간식, 관람료 및 용역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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