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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설비를 갖춘 카드회원 모집인이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모집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모집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통신망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와 활동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용관계 없이 위탁계약을 맺고 모집 건수에 따라 약정된 금액을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매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그대로 재납품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추가 개발이나 변경 없이 고객에게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한정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설비 없이 다수인에게 위탁 강의를 제공하고 받는 강연료 등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고용 관계없이 강연하고 강연료나 강사료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 개정으로 과세 전환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개시시기를 물었다. 유사 회신은 ’99.1.1 이후 최초로 용역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된다고 밝혔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그 실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일괄수주한 디자인·그림·교정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공받은 원고를 가공해 필름을 완성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변경 없이 고객에게 납품할 때 인적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납품받은 용역을 추가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담소·직업소개소 관련 상담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의 직업재활상담·직업소개용역은 면세지만 업무 일부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는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관계와 제공한 용역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13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의 프로그램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 용역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맹점 모집업무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의 용역이 외판원 면세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외판원이 제공하는 면세용역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병이 을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도 을로부터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원에게 상표 사용과 미용기술 지도를 제공하는 용역이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용업자를 회원으로 모집하고 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인적용역의 과세 개시 시점을 물었다. ’99.1.1 이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시 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따른다.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독립적으로 계속 공급하는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분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관계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용역의 일부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인적용역은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되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동일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3자에게 하도급한 설계·감리 등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부가가치세의 별도 구분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프로그램을 변경·보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이를 CD에 담아주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프로그램 변경ㆍ보완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이나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CD에 담아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프로그램 등록 후 고객의 운영환경에 맞춰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선박회사와의 인력공급 위·수탁 계약에 따른 외국인력 모집·선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용역 계약일과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른 경우 부칙상 면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99.1.1 이후 용역을 실제로 개시했다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부칙 단서를 적용한다. ’98.12.31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그때 용역 제공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계약 후 실제 용역 제공이 늦어진 경우 인적용역 면세 규정의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 제공을 개시했다면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하고 개시하기로 했더라도 실제 제공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이다.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인적용역의 적용 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역 제공이 ’99.1.1일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면세 인적용역을 별도 법인이 이어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설립된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공급주체 변경 계약을 ’99.1.1 이후 체결한 경우이다.

과세되는 인적용역의 대가에 포함해 받은 교통비와 부대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과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교통비와 부대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련 사업자가 과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비용을 포함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2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기술사업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술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사업자의 감리용역이 면세되는 건축감독에 해당하는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법인의 감리용역은 건축감독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며 단일건 용역도 정해진 시기부터 과세된다. 용역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이지만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그날을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가조사인 시가조사와 원가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가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산 관련 2000년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체와 계약하여 공급하는 해당 감리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업 평가 후 수정 또는 테스트 계획의 수립·수행을 지원하는 용역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에 맞춘 소프트웨어 제작·납품과 그 유지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제작·납품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며, 매월 제공하는 유지보수용역도 과세된다. 면세되는 용역은 특정업무 전산화의 필요성·타당성 검토와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한 자격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철구조물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공급한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ㆍ제도 관련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의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격증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기장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장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자격증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법인의 엔지니어링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제공한 용역은 면세 단체의 용역에 포함된다. 단순히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사를 고용하고 등록한 법인의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사 등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춘 법인의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이 아니므로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원문에 제시된 예외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법인의 용역은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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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를 고용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등록법인의 용역은 원칙적으로 기술사의 독립된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일정한 전담부서나 전담 대표자의 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록 여부와 기술사가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전담하는지가 조건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춘 법인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기술사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해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사ㆍ기사 또는 전문자격이 없는 사업자의 설계제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률에 따라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기제도사 등 관련 전문자격이 없는 사업자의 선박 설계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품보증체제의 심사·인증·등록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 46015-966을 참조하도록 했다.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독립된 기술사의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의 기술 인적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술사가 법인을 통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분야 기술사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전담해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사가 그 용역만 제공하려고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자로서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따른다.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춰 등록한 법인의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전담부서 등록이나 기술사의 실질적 전담 여부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록 또는 해당 분야 기술사의 실질적인 용역 전담이 조건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정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적산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건축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의 적산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다. 건축설계도를 보고 원재료 소요량 등을 계산하는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동지도가가 제공하는 운동지도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의 운동지도 용역은 면제되지만, 제시된 테니스강습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허가나 인가 없이 회원을 모집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제도 기능사 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 및 견적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법정 설계제도용역은 면세되지만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견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호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사자격 없이 제공한 시방서작성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 자격만 있고 건축사법상 건축사자격 없이 건축설계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공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제도기능사 자격자가 설립한 법인의 견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설계도면에 따라 제공하는 견적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설계업체 또는 건설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제도 기능사 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도면 견적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설계제도용역은 면세되지만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 범위에 든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호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제도 기능사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견적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법정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계약에 따른 견적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견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