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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근로자 감소로 보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승계 근로자를 감소 인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개인의 이월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 전환법인이 승계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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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나? 피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합병법인이 이월된 미공제액의 범위 안에서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이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미공제 세액공제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공제요건을 그대로 승계한 때에 한해 잔여기간 내 사업연도분까지 공제할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이월공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이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함께 받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 등으로 해당 공제세액이 이월된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동시 적용 여부 및 적용순위를 묻는다. 최저한세 등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은 해당 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
포괄양수 시 투자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액공제는 포괄양수도시 양수법인이 이월공제세액을 승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따라 투자 관련 이월공제세액을 양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은 양수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원문은 적용과 관련해 기존 질의회신 사례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도 감면과 중복되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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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창업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분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이월 투자세액과 중소기업 감면을 함께 받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2000.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하고 최저한세로 이월된 공제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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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투자세액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하나? 2000.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조세특례 - 200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2000.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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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투자공제와 중소기업 감면을 함께 받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함
조세특례 - 200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때문에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이월된 공제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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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감면을 중복 적용하나?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
조세특례 - 2002.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2000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이월되고 2001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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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투자세액과 중소기업 감면을 중복 적용하나?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년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
조세특례 - 2002.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2001.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2000.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최저한세로 이월된 공제세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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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이면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안에 전환법인이 승계해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전환법인의 신고기한이 오는 사업연도 법인세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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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나 사업의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세액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해당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전 전환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오는 사업연도에는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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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전환법인이 남은 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확정된 이월공제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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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포괄양수 법인이 이월세액을 공제받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은 양도한 법인은 양도일 이후 공제받지 못하며 양수한 법인이 잔존기간동안 공제받음
조세특례 - 1998.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포괄양수도 후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을 누가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양도법인은 양도일 후 공제받지 못하고 양수법인이 잔존기간에 공제받는다. 제조업을 다른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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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투자세액공제도 농어촌특별세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 내국법인이 1993과세연도에 투자완료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동 세액공제를 1994.07.01 이후에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이월공제받은 경우 그 이월공제세액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6.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완료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후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4.07.01 이후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한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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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이월공제세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이월된 미공제세액간에 중복되는 때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함
조세특례 - 1995.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중복되는 이월 미공제세액의 공제순서를 물었다. 먼저 발생한 미공제세액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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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공제받을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 존속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세액을 합병 후 존속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존속법인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이고 미공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흡수합병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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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인정되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되는 세액상당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92.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세액 상당액을 초과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성격과 추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초과 적립액은 임의적립금이지만 다음 사업연도에 재처분하면 적법한 적립금으로 인정된다. 공제세액을 이월 적용받고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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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투자공제 이월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이월공제 적용됨
조세특례 - 1987.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세액이 있는 법인의 합병 시 이월공제 요건을 물었다. 공제 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경우에만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요건이 승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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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투자공제와 준비금이 법인에 승계되는가?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에 대한 이월공제세액은 법인이 공제받을 수 없고, 개인이 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투자공제세액과 준비금 등이 전환 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이월공제세액과 개인의 투자금액 및 설정된 준비금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미산입 준비금 전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 시행령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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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포괄양도 시 이월공제세액도 승계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별 고정자산인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시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며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양수법인에 승계되
조세특례 - 1986.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기계·장치 투자공제와 사업 포괄양도 시 이월공제세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월공제세액은 양수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양도하면 사업의 승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