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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할인 보전금은 판촉용역의 대가인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쟁점 지급금을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사에 지급되는 멤버십 할인 관련 금액이 별도 판촉용역의 대가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별도 판촉용역의 대가라면 제휴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당 지급금의 대가성은 계약과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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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할인 보전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사가 멤버십 할인 관련 지급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판촉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위탁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원에게 할인 공급하고 할인금액 전부나 일부를 판촉 활동 등의 대가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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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데이터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통신사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교육용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제공하고 그 손실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 모바일데이터 무상제공 손실의 보상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교육부가 지급한 보상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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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할인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판매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멤버십 할인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보전금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회원에게는 도서판매금액에서 할인액을 빼고 보전금을 더한 금액에 대해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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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쿠폰 판매와 미사용 수익은 과세대상인가? 선불데이터쿠폰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통신사업자가 해당쿠폰을 등록한 고객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데이터 미사용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이터쿠폰 판매·등록 후 서비스 및 미등록·미사용 수익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쿠폰 판매와 미등록·미사용 수익은 비과세이고 등록 고객에게 제공한 데이터서비스는 과세된다. 데이터서비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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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타사의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관리, 회수하면서 이에 부수되는 보증보험료 및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매출채권을 관리·회수하며 받은 보험료와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팩토링업 등에 통상 부수되는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채권을 매입하고 고객과 별도 약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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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가입자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유치, 요금수납서비스 및 가입자 관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공급단위를 정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월의 용역대가가 다수의 공급대가 구성요소를 고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대리점의 가입자 유치·요금수납·관리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다수의 공급대가 요소로 월별 대가를 산정하면 대가가 확정되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종류별 단가와 월말까지의 수량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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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은 용역대가이자 에누리액인가요? 단통법에 따라 공시되는 단말기지원금을 포함한 수수료 전액이 대리점의 용역대가이고 단말기지원금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에누리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전기통신사업법 2015.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지원금이 대리점의 용역대가와 단말기 판매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원금을 포함한 수수료 전액은 대리점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이다. 대리점 책임으로 출고가에서 직접 차감한 지원금에는 에누리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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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공시지원금 차감액은 에누리인가? 대리점이 사전약정에 따른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경우 당초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기로 한 금액은 에누리이고,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에 대한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지원금의 처리와 대리점의 공급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사전 약정·공시된 지원금 차감액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대리점 공급가액은 이용자의 실제 지급액이다. 공급계약서와 이용약관에 판매방식을 명시하고 승인을 받아 사전 공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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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대금 수납업체가 부가세를 내야 하나?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오픈마켓의 앱 구매대금을 수납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외사업자 용역 공급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 소비자가 앱을 내려받고 그 구매대금을 이들 사업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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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결제대행자에게 부가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앱 사용대금을 받는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사에 공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신용카드사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 특례 대상이 아니다. 국내 소비자가 외국법인의 오픈마켓에서 앱을 받고 국내 결제사업자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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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대금 수납사는 공급 특례 대상인가?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오픈마켓의 앱 구매대금을 수납하는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사가 공급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오픈마켓에서 앱을 내려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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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할부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할부대금 중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단말기판매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할부대금 중 일부를 할인할 때 판매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구매자에게 할인된 금액은 단말기판매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할부매출채권을 넘겨받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계약 유지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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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 판매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 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자선불카드의 소비자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 주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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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불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포인트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 200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제해 주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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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재해주는 경우,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 2002.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으며, 제시된 사례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재해 주는 방식의 카드 판매가 사례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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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200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의 전자선불카드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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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리점이 받은 지원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통신장비(핸드폰) 취급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 및 가입대행 관련 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전체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할인 차액과 가입대행 수수료를 함께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전체금액에 대해 그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공급대가로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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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화카드의 액면통신요금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이동전화용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고 카드에 표시된 액면통신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제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부가가치세 - 200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전화카드의 액면통신요금과 별도 카드제작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행 결제하는 액면통신요금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카드제작비에는 과세된다. 고객 주문으로 카드를 제작하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제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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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통신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재해주는 경우,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신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재하는 구조의 카드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2와 3은 국세청 법인세과가 직접 회신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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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료를 0원으로 합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인가를 받아 상대통신망 이용에 대한 상호접속료를 0원으로 합의하고 서로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사업자가 상호접속료를 0원으로 합의하고 정산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상대통신망 이용대가를 0원으로 합의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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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판매한 단말기 차액도 과세되는가? 이동통신사업자가 구형단말기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정상가액과 저가판매액과의 차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형단말기 회수 조건으로 신형단말기를 할인 판매할 때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상가액과 저가판매액의 차액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차액 상당액이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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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를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게 팔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차액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묻는 내용이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서 받은 전체 금액에는 그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가입자에게 판매한 단말기는 실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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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대리점이 받은 초과목표 수수료는 과세되나? 이동통신사업자가 무선호출사업수행상 위탁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사업자가 위탁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해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