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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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7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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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원인무효인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이 원인무효인 경우 의제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본전입 행위가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면 의제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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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효인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이 원인무효인 경우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의제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상법상 자본전입 절차와 내용 및 회의록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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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고가 자기주식 매입소각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고가 자기주식 매입소각과 주주의 수령액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주주의 취득비용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상법상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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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여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목의 금액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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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액면감자 시 주식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수 변동 없이 액면금액을 줄이는 감자에서 취득 소요금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실제 취득비용 합계에 감자금액을 액면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감자 의제배당금액 산정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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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액면감자 시 의제배당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수 변동 없이 액면금액을 줄이는 감자에서 의제배당 관련 취득금액 산정을 물었다. 감자한 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실제 주식 취득비용 합계액에 감자금액을 액면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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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자기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는 익금과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자기주식에 배정된 신주의 익금과 주주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 배정된 주식 가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주주에게도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신주를 발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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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자기주식에 배정된 신주는 익금·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자기주식에 배정된 신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기주식에 균등 배정된 주식가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주주에게도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재평가차익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다른 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배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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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자기주식 몫의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요? 법인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몫을 다른 주주에게 배정한 경우 그 주식 가액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다른 주주 등이 배정받은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차익 상당액 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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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주주인 법인이 취득한 주식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자본전입일은 결정된 재평가차액 상당 적립금의 자본전입을 유효하게 결의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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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자기주식 몫의 무상주를 다른 주주가 받으면 과세되는가? 법인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 몫을 배정받지 않아 다른 주주가 무상주를 받은 경우의 과세구분을 물었다. 다른 주주 등이 받은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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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비용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의제배당액 계산에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취득금액에 매입수수료 등 직접 비용을 가산한다.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 감소로 주주가 받은 금액의 의제배당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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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자기주식 미배정분을 받은 주주는 의제배당인가? 법인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자기주식 미배정분을 다른 주주가 받으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다른 주주 등이 배정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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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자기주식 몫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 법인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몫을 다른 주주가 배정받아 지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주가 배정받은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자기주식 몫을 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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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재평가적립금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특례로 재평가한 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이 의제배당인지를 물었다. 해당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에 법인세법의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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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외국법인의 자본전입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내국법인이 받은 주식 등의 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받은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는 의제배당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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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미지급소득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배당으로 보는 소득이 미지급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미지급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배당으로 보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미지급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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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합병으로 받은 주식과 금전의 초과액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주식과 금전의 초과액 및 주식평가 차액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취득 주식과 금전의 합계가 소멸법인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의제배당이다. 존속법인 주식평가액과 소멸법인 주식평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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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해외법인의 자본전입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본다.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가액에 전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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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합병 취득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에서 받은 주식이나 금전 중 의제배당으로 보는 금액을 물었다. 받은 주식·금전 합계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의제배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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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누락한 법인소득을 주주에게 주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득을 계상하지 않고 주주나 출자자에게 사외유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누락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주주 등에게 배당으로 처분한다. 주식을 유상 양도할 때의 의제배당 여부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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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대납한 의제배당 소득세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상 법인의 주식 범위와 법인이 대납한 의제배당 소득세의 성격을 물었다. 법인의 주식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뜻하고, 대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대납한 세금은 의제배당에 대해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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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감자차익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감자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감자차익은 법인세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른 결론이며 의제배당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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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무상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해당하는 경우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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