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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검사·포장 사업장은 공장시설인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실상 제조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는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구매·검사·포장 등을 수행하는 사업장이 공장시설인지 물었다. 본질적 성질을 바꾸지 않는 처리 장소와 제조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법인은 공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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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간 원재료 운송비도 물류비용인가?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정의 및 대상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과 공장 간 원재료 이송비의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법정 물류비용이 대상이며 제시된 공장 간 이송비는 물류비용에 해당한다. 판매 전 물류센터 임차료와 자가센터 감가상각비 및 사내물류비는 물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7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국토해양부 고시 제46의4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국토해양부 고시 제5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국토해양부 고시 제43의4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국토해양부 고시 제1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의4조제6항제1호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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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 585 이상 금제품은 고금인가요? <br /> 원재료인 금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물품으로서 그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것은 ‘고금’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인 금으로 만든 물품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고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이면 고금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고금의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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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직원이 생산에 참여해도 제조업인가? 공장 및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제품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생산활동 전반에 걸쳐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09.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인 다른 법인의 직원이 생산활동에 참여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이 생산활동 전반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면 구매자 직원이 참여해도 제조업으로 본다. 공장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재료 구매부터 제품생산·판매까지 수행해야 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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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매입처의 판매장려금도 감면소득인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원재료 매입처인 시멘트제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감면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07.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업자가 원재료 매입처에서 받은 판매장려금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시멘트제조업체에서 받은 판매장려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원재료 매입처에서 지급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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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재료와 외주가공비도 세액공제되나?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 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함)’를 지출하는 경우, 동 지출비용은 같은 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자체기술 개발 과정의 연구용 재료와 시범제작 외주가공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의 비용이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실제로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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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원재료 투입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새로운 고도기술을 도입한 경우 생산제품이 고도기술도입 이전과 동일하며, 추가로 새로운 원재료가 투입되는 경우의 감면소득과 기타소득 구분기준은 새로운 원재료의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익금과 손금의 계산을 구분할
조세특례 - 200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도기술 도입 후 새 원재료가 추가된 경우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새로운 원재료의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익금과 손금을 구분할 수 있다. 생산제품이 기술 도입 전과 같고 제조공정에 고도기술이 도입되어 새 원재료가 투입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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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를 제공하지 않은 위탁생산도 제조업인가?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하지 않고 원재료도 제공하지 않은 위탁생산이 제조업인지 묻는다.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다. 제조를 의뢰받는 업체는 국내기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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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취득 자산의 수증익도 감면사업에 포함되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무환으로 공급받은 자산을 인가받은 외국인투자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에 따른 수증익도 인가사업 목적 수행 상 부대되는 것으로 인가영업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9.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수증익이 조세감면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가받은 외국인투자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이 명백하면 인가영업에 포함된다. 해당 수증익은 인가사업 목적 수행에 부대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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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제조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일부 공정을 국내에서 위탁 가공한 후 그 원재료를 국외기업에 제공하여 완제품을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정을 국내에서 위탁 가공하고 완제품을 국외에서 위탁 제조할 때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원재료를 국외기업에 제공해 완제품을 위탁 제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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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제조용 원재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사료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은행에 사료제조용의 원재료로 사용할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제조사업자에게 원재료용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료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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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에 제조를 맡겨도 제조업에 포함되는가? 제품생산의 기획, 판매 등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움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9.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임가공업체에서 구매해 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해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 범위에 포함된다. 생산 기획·판매 주체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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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산 제품도 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자기의 사업장에서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의 다른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 원재료를 공급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국내 기업에 위탁생산한 제품이 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기획·원재료 공급·자기 명의 제조·인수·자기책임 판매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아니라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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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본사의 국내지점도 제조업 세액감면을 받나? 적용되지 않음.
미국내 본사를 둔 한국내 지점이 국내기업을 통해 자기책임하에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본사의 한국 내 지점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기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질의 사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기획하고 자기 원재료·명의·책임·고유상표로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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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위탁제조해도 조세감면을 받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특정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
조세특례 - 1998.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제조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기획·원재료 제공·자기 명의 제조·직접판매의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질의의 거래가 네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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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제조 제품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중소기업법인이 특정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자기책임 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조세특례 - 1998.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법인이 국내기업에 위탁제조한 제품을 판매할 때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직접 기획, 자기 원재료 제공, 자기 명의 제조, 자기책임·고유상표 판매 조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질의의 거래가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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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 수출액도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대상인가?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법의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수출하고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은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수출한 외화수입금액이 준비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수입금액은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법의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수출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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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창고 자동화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원재료 및 완제품 보관 창고에 설치한 자동화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완제품 보관창고의 자동화설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설비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이 아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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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수출대금은 준비금 대상 외화수입인가요? 해외현지법인에 원자재 등을 직접수출하고 외화를 획득한 경우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대상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중계무역의 경우 내국법인의 책임 하에 유상으로 수출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조세특례 - 1997.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직수출과 중계무역 수입금액이 준비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현지법인 직수출 외화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정한 중계무역 대금은 포함된다. 중계무역은 내국법인 책임으로 유상 수출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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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생산 제품 판매도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 사업체에게 제공하여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
조세특례 - 1994.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외주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직접 기획한 제품을 자기 원재료로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직접 판매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자기명의는 자기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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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산 제품도 중소제조업 감면을 받는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하고, 소요되는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 후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제조케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조세특례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업체에 제품을 제조하게 한 경우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접 기획·원재료 자기계정 구입·자기영역 제조·자기 책임과 시장관리 아래 직접 판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된다. 질의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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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제조 제품도 임시특별세액감면되나? 법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4가지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
조세특례 - 1993.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기획·원재료 제공·자기 명의 제조·직접 판매의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할 수 있다. 질의 법인이 네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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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생산 제품 매출도 준비금 기준 수입인가? 내국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할 제품을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에 해당되어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의 매출이 기술개발준비금 계산기준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거래는 판매업이므로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계산으로 원재료를 구입해 현지법인에서 제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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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산품의 LOCAL L/C 매출은 외화획득사업인가? 자기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케 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LOCAL L/C에 의하여 매출한 경우에는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
조세특례 - 1986.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제공해 위탁생산한 제품을 자기 명의의 Local L/C로 매출한 사업이 외화획득사업인지 물었다.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공공정에 관한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공정도와 직접 운영 공정을 표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