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1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상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어떤 용역을 뜻하는지 물었다.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한다. 회신은 재부가46015-14, 1994.01.1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52
조경공사에 포함된 화초와 수목은 과세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 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와 수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붙임으로 부가22601-632, 1992.05.15가 표시되어 있다.
1,253
제3자가 직접 준 원화 대금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제3자로부터 직접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 대금의 수령 방식에 따른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제3자에게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4
국외 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과세ㆍ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한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사용분은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면세사업 사용분은 지급 시 대리납부한다. 대리납부세액은 보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를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보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1,255
국외 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쓰면 대리납부하나? 과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대리납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 사용분은 제외하고 면세사업 사용분은 대가 지급 때 대리납부한다. 대리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를 준용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실지귀속이라 함은 공급받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분명히
부가가치세 - 199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분명히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른다.
1,257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로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제공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1,258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와 교부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하는 경우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59
음식점 운영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음식점운영의 제반사항에 관한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운영에 관한 컨설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 물었다. 음식업 사업자에게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0
금전을 무상 대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에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61
계산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2
건설중기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기 도급·대여 사업에 사용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과 사업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4.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늦게 지급되어 받은 연체이자나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264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차감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5
용역 관련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월별 보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6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는 규정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용역의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원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3항에 근거한 매입세액 공제 주장만 수록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67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8
인도 전 분할 지급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10.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나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계약의 성격을 물었다.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해당 지급 방식은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의무가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69
일시 지급한 선급임차료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이나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부가가치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 임차료와 선급임차료를 일시에 지급한 경우 선급임차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국세청 부가46015-1289, 1994.06.27.을 제시한다.
1,270
비거주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1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272
공유 건물의 자기지분 사용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물의 공유 지분 중 자기지분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자기지분을 자신이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해당 사용이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3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인 것이나,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라면 시가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
만국우편연합 공급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기구인 만국우편연합(UPU)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만국우편연합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주재 국제기구에 대한 공급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75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신규 임대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6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법 안내 용역은 과세되는가? 귀 질의와 같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용역과 그 사용법을 알려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법 안내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법 안내를 함께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7
공무원연금매장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매장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면제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78
송금 대행 협회에도 대리납부의무가 있나? 대리납부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인 것
부가가치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방송사의 송금을 대행하는 협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협회가 단순한 송금업무대행자라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협회가 용역 공급받는 자인지 대행자인지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79
시가 운영하는 공무원매점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무원매점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면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0
시청 매점의 재화·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청 매점에 부가가치세 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1
면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도 공급하면 신고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 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가 적용된다.
1,282
조합이 공동매입하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조합 등이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 공동매입한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정해진 기간을 합계해야 한다.
1,283
신규사업자는 언제까지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등록기한과 업종별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사업개시일은 제조·광업·기타 사업별로 제조, 채취·채광 또는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4
독립 판매용역의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판매사원이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의 구체적인 경우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5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공급한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여야 한다.
1,286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는가?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목적 없이도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7
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그 용역의 거래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 주체와 시기를 물었다. 용역 공급자가 해당 용역의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8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 아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이러한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의 업태·종목은 실질 영업형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9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는 구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0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등록사업자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1
면세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도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다. 자기 사업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이다.
1,292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외상기간분의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는 이자나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1,293
영세율 거래의 잘못 낸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에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4
면세거래에 잘못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상대방에게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
부가가치세 - 199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에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은 민사법규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한다.
1,295
영농조합법인과 사료배합소 신축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납세의무와 사료공동배합소 신축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신축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납세의무는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
국내 대리점이 지급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점이나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 1994.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점이나 국내 제3자로부터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대리점이나 제3자로부터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1,297
시장조사 연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나? 회사가 시장조사연구,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각종자료의 발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시장조사와 기업 조사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98
계약 명칭과 달리 고용관계이면 사업자등록이 되나요?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칭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계,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여부를 떠나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인 운전기사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거래관계·증빙·당시 정황·사회통념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
미신고 전기안전관리 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1,300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도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타인에게 대가 없이 제공한 용역이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한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기회신 질의회신문 부가46015-262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