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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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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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매출채권 소송 중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관련 소송 진행 시 대손세액공제와 소멸시효 진행을 물었다. 강제집행 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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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해도 대손세액이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을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집행해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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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급 후 5년이 지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손세액은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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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채무를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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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외상매출채권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후 재진행 시점을 묻는다.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면 재판 확정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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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정리계획인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된 수표·어음의 채무자에게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은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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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등을 포괄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채권·채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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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정리계획인가 후에도 부도어음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의 채무자에게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매출채권도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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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화의로 외상매출금을 전액 받으면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을 보유한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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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사용 장비 회수 때 반품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상당 기간 사용된 납품 장비를 회수할 때 반품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회수는 재화의 환입이 아니며, 회수당한 사업자가 회수한 사업자에게 회수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반품받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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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대손세액 관련 처리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해당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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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민법상 단기소멸시효라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상법 외 법령에 단기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며 민법상 규정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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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외상매출금 등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어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가 교체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물적·인적 설비와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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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부도 매출처에서 재화를 회수하면 환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 부도로 판매대금 대신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상당 기간 사용한 재화의 회수는 환입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가 회수한 사업자에게 회수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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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대손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와 공제 범위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 각 호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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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파산으로 못 받은 매출채권은 언제까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파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물었다. 계산된 대손세액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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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누락한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 예규는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초과 대손세액의 환급 및 증명서류를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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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대손 확정 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이 법정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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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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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정리계획에 따라 전액 분할상환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액을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 후 5년이 지난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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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부도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분 등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어음부도 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공제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며, 다른 대손사유의 시기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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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민법상 단기시효도 대손세액공제에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를 상법과 민법 중 어느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다른 법령에 단기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가 규정된 경우에는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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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국세결손처분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세무서장의 국세결손처분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인지 물었다. 국세결손처분은 열거된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채권이 법정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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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회수 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세액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강제집행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계산된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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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다른 법령의 단기 소멸시효도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다른 법령이 정한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상법 이외 법령에 단기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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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화의인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결정에 따른 외상매출금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가결정에 따라 외상매출금 전액을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해당 사유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다른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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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회수 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공제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며 규정된 대손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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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합병으로 승계한 매출채권은 어디서 대손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공제할 사업장을 묻는다. 강제집행 후에도 채권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본점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본점이 갑을 흡수합병하여 갑의 을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채권을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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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거래처 파산으로 생긴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계산한 대손세액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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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화의로 분할 변제받는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분할 변제받는 외상매출금과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외상매출금을 전액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공제되지 않지만 부도어음은 정해진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하며 이후 변제 시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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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분할 전액상환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은 대손세액도 차감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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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미회수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시효 중단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대손 확정 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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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외상매출금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법정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이나 기타매출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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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대손세액 초과액 환급 및 증빙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며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한다. 대손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환급할 수 있고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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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상매출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아니어서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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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996년 7월 전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07월 01일 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된다. 시행령상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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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강제집행한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일과 강제집행일이 다를 때 대손세액공제의 신고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중단 후 대손 확정 시점 등을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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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거래처 부도 시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처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하며, 부도 후 6개월 경과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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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조건을 물었다. 파산·강제집행 등 법정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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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어음 없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을 받지 않은 외상매출금의 거래상대방이 부도난 경우를 묻는다. 부도발생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다른 규정상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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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사업상 소멸시효가 정해진 기한까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완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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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정리계획에 따라 전액 받으면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나누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에 대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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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외상매출금 전액 분할회수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상매출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에 따른 분할지급이라도 전액 회수 예정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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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미수 외상매출금도 어음 부도 기준으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에 어음 부도 기준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외상매출금에는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 기준으로 공제할 수 없다. 어음이 실제 부도난 경우에는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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