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등록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구「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임대주택법」상 등록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에 제9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신축·임대 개시·호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제133조의 감면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교량으로 연결된 섬의 농지는 연접 지역 농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같은령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지와 교량으로 연결된 섬 지역의 농지가 자경농지의 연접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인용 사례는 동일 경계선을 사이에 둔 지역을 연접으로 본다. 인용 사례에서 연접한 시·군·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곳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농지 20km 이내 거주자는 자경 감면되나? 1996.1.1 현재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11.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월 1일 현재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한 자에게 종전 자경농지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998년 12월 28일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에 있는 지역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4
환지예정 농지는 언제 양도해야 감면되는가?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 환지예정 지정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 - 1998.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이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적용기한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는다. 대규모개발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면제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을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7.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이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
도시지역 편입 3년 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양도일 현재 시지역 등에 있는 농지 중에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 1996.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의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해당 여부는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
두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농지로 보는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에서 제외되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중 두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하는 하나의 규정에 따라서 농지로
양도소득세 - 1996.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두 농지 제외 규정에 모두 해당할 때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먼저 해당하는 하나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 보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적용 시 같은법 시행령의 농지 제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5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8
주거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는 자경면제되나? 토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하면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 지난 농지임이 확인되는 경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조사로 해당 요건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에 있고 주거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
거래 실질과 공부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5.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이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구체적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장용지 기준면적 계산에 무허가 건물도 포함되는가?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무허가 건물은 포함되지 않으며 건축물외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함
양도소득세 - 1993.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토지 계산에 무허가 건물과 시설물 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무허가 건물은 포함하지 않지만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포함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업배치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11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양도세 면제가 배제되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바 여기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토지가
양도소득세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면제가 배제된다. 토지가 건축물의 부수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
동업 공장 이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가? 귀문의 경우 토지 또는 공장건물 소유자와의 동업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동 공장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후 당초의 동업계약 내용대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로써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양도소득세 - 1993.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자가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뒤 당초 동업계약대로 이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바
양도소득세 - 1992.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해당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배제된다.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
공장 이전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준초과 용지를 계산할 때 무허가 건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업배치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15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은 면제되는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는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6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과 1년의 기산점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관련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과 자산 사용기간 등의 기산점을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용자산 사용기간과 평균순자산가액 계산에서 1년의 기산점은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
수도권 이전 목적의 공장 양도도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0년 01월 01일 이후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공장 이전에 대한 면제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18
사업인정고시 전 매매계약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을 체결해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 재산22601-8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9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양도세 면제가 배제되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바 여기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토지가
양도소득세 - 1991.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된다. 건축물 부수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면제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관련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을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64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1
배우자에게 농지를 넘기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배우자간에 농지를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이의 농지 양도 또는 증여에 자경농민 관련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간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제67조의 7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
무허가 판자집도 양도세 감면을 배제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라 함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 점유 토지의 무허가 판자집 때문에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 면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무허가 건물도 건축물에 포함되며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면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해당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
법인전환 양도세 면제의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관련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사업용자산 등의 1년 계산 기준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되며 1년의 계산점은 신설법인의 설립일이다. 설립일은 설립등기일을 뜻하고 자산 사용기간과 평균순자산가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
장기임대주택 면제 신고 절차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
양도소득세 - 1989.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요건과 신고서 제출 절차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요건을 갖추고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5
국민주택용지 양도세 면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는 국민주택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면적 비율은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양도소득세 - 1988.09.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비율과 공공시설면적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국민주택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하며 승인된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한다. 면제신청일까지 승인이 없으면 매수자의 사업계획상 비율을 따르고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 준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
법인전환 양도세 면제의 사업용 자산 범위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은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을 말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7
인가고시 후 사업자에게 판 토지는 면제되나요? 소유하던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7.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전 토지사용 승낙과 무관하게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면제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