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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만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고급주택 기준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유수면 매립지와 그 매립지의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세 부담을 물었다. 취득한 매립지의 양도소득은 세액의 50%를 면제하지만 교환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는 과세한다. 면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 자체의 양도에 한정된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가축 종류를 변경해 새 목장을 경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49, 1983.08.29가 제시됐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3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59, 1987.06.01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01, 1989.05.01 회신문을 제시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이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신공장을 준공해 가동하면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8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수용 등이 아닌 계약으로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수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라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물과 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교환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한 상가건물과 부속토지를 분할 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무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환급 범위를 물었다. 일부 조합원이 자기 명의 토지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직장주택조합원 각자 명의로 국민주택용지를 양도한 사안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교회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양도해 얻은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나, 법인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에 따라 세목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1항제1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다시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재직증명서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요지상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거 가족이 구성한 1세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범위에 들어간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01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부친에게 증여받은 대지에 주택을 신축해 거주하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 증여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2185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05의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자경농민의 농지 교환이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경작상 필요로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에는 농지 대토가 될 수 있다. 대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4, 1987.02.02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잔금청산 전 이전등기와 이후 환원등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25, 1987.10.06.이 제시되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자산과 보유기간별 공제액을 묻는다. 대상 토지와 건물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한다.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제시된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요건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각자의 1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사안은 분가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금사정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일부를 분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 일부의 분할 양도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상 감면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에 관한 것이다.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와 이후 환원등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25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조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질의 항목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내용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처분 후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지 양도 후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해당 토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환급 범위는 국민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인 토지이다.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요건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면제요건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36, 1987.01.28 회신문이다.

특정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등기 기한을 묻는다. 1988.08.25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법인 매수 거래에 제3자가 개입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법인에게 직접 양도했다면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뒤 실제 매입자인 법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도 포함된다.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상속재산 외의 재산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교환으로 재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교환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장 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28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회답은 재산01254-567, 1989.02.1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취득가액의 산정과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전 취득자산 평가는 소득세법 부칙과 같은법시행령 부칙 규정 및 선행 회신문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입주권이나 준공 아파트의 양도 과세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준공·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하는 아파트는 비과세된다. 철거 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해 전 세대원이 해외로 이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8과 재산01254-1062를 제시했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건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3과 재산01254-132가 제시됐다.

양도소득세 등 면제 신청 때 건축물 준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준공일로 본다. 준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준공검사서 또는 가옥대장 등을 말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자동 해소 실패)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 2주택자가 비과세되는 경우인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주택에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를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되며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이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2214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기부채납한 도로용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원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무 형편으로 이주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비과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한다.

국민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해당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하고 별도의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나 적용 조건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비상장법인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정할 때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기타 자산의 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