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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60, 1989.06.07.이 제시되었다.

분양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이전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경우이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되며, 질의 사례는 주택과 부수토지 모두 과세된다. 부수토지는 그 위의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나대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하면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청기한은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에 이전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였다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해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요건을 물었다. 해당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099, 1990.10.30 회신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귀화 여부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귀화 여부와 관계없이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를 전제로 한다.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국민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해당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하고 별도의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1세대1주택이나 그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활근거지인 국내 1주택과 부수토지의 일괄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분할 양도는 과세된다.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수토지 부분만 분할해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쓰는 일정 범위의 토지라면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37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472, 1987.12.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주식 전량을 양도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53, 1989.03.08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985년 이전 신축되어 1986년 초 입주한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신축되고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한 주택은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30%, 2년 미만 보유하면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30% 세율은 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에도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공사업 시행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부동산업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부동산 임대업의 포함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없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직장 발령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세대가 나뉘어 다른 지역에 거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않고 분리되어 각각 다른 시·읍·면에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장 발령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기준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기타자산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의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기타자산은 시행령 각 호의 자산이며 과세대상주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이다. 해당 법인은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연립주택의 별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연립주택이 별장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여러 질문 중 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묻는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질문 1·2·6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문 3·4·5에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7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8년 자경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160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무 형편상 타 지역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동일 시에서 무주택자로 근무하다 그 시의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묻는다.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신공장을 준공해 가동하면 토지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이 대상이며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되고 아파트가 준공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관련 규정상 환지로 본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특수학교 재학 자녀가 함께 퇴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무상 이전에 따른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가족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 과세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9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1991.01.01 이후이면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한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해당 면제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 상당 세액이 면제된다. 사업시행자는 인가서에 기재된 자이며, 질의 사례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재개발법 제1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1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공용지로 매각한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50% 감면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개발사업으로 두 주택을 분양받은 뒤 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두 주택 가운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불량주택 재개발지구 사업시행자로부터 두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부동산 거래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결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특정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해 부동산업에 임대업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부동산 임대업 포함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없다.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기간은 그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