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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편입 유예 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조특법 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유예 여부는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중기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음
조세특례-2025.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고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법인이 조세특례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아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편입 유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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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간접소유도 독립성 판단에 포함되나?지배구조 상 최상위에 있는 자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해당 단체를 통한 출자 등으로 질의법인의 발행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2025.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최상위 단체를 통한 간접소유를 중소기업 독립성 판단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단체를 통한 발행주식 간접소유도 포함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적용한다.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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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판정상 외국법인에 외국정부도 포함되나?조특법상 중견기업 여부 판단시 외국정부는 외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판정에서 외국정부가 외국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할 때 외국법인에는 외국정부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인용한 중견기업 관련 시행령의 외국법인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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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액 출연 공공기관은 중견기업인가?정부가 100% 츨연한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22.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전액 출연해 설립한 공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투자나 출자를 받지 않은 해당 공공기관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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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 공사는 중견기업인가?지방공사가 중견기업에 해당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조세특례-2022.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인지 물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시가 100% 출자한 공사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독립성 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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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분 30% 이상을 가진 기업은 중견기업인가?국가(기획재정부)가 최다출자자로서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조세특례-2021.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최대출자자인 법인이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국가가 최다출자자로서 주식이나 출자지분 30% 이상을 소유하면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직접·간접 소유 모두 포함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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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는 중견기업 독립성 요건을 갖추나?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구 조특령§4①(3)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조세특례-2021.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가 중견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맞는지 물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시가 100% 출자한 공사는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해당 공사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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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간 합병으로 독립성을 잃으면 유예받는가?질의법인의 자회사간 합병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변동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
조세특례-2019.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간 합병에 따른 지분율 변동으로 실질적 독립성을 잃은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 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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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은 언제 판단하는가?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9.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다출자자가 변경된 법인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시기를 물었다. 중견기업 관련 시행령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모펀드에서 외국기업으로 최다출자자가 변경된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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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자회사가 중소기업 독립성에 위배되나?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자회사의 독립성 기준을 물었다. 해당 자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같은 시행령이 정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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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자회사는 독립성에 위배되나?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자회사의 독립성 기준을 물었다. 그 자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해당 시행령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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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기준을 잃은 벤처기업도 세액감면을 받나?「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해진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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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 중 대기업에 편입되면 청년 감면이 가능한가?사업연도 중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편입된 경우 해당연도에 중소기업에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대기업에 편입된 경우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대기업 편입 전일까지 중소기업이 지급한 근로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주식 100% 인수로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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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나?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2012사업연도에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중 물적분할한 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유예기간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관계기업기준 때문에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잃으면 두 법인 모두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유예 배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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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기준 위반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나?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기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기업 기준의 적용은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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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기업 기준의 신설·적용은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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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기준으로 제외되면 유예되나?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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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기준으로 제외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기업 기준의 신설·개정은 열거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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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기준 탈락에도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기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잃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한다. 관계기업기준 신설에 따른 제외는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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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접소유로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면 유예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시행령 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접소유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으로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면 최초 종료 사업연도와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외국법인도 독립성 판단 대상 법인에 포함하고 자산총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 금액을 원화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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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는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가?보유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비영리법인(지방공사)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적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10.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 여부를 물었다. 보유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는 적합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실질적인 독립성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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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훼손 기업은 언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가?접소유주주로 인한 실질적인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시기는 2009.1.1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함
조세특례-2010.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소유주주로 실질적 독립성이 훼손된 기업의 중소기업 제외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시기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다.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시기가 판단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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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2009.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인 독립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시행령 제3조 제2호가 판단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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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기준 개정으로 제외되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2005.12.27일 중소기업기본법의 독립성기준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성 기준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을 언제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기업은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5.12.27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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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중소기업은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나?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이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규정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요건을 묻는다. 대상 업종, 규모기준과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업종분류와 법인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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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대기업이 지분을 보유하면 중소기업인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 해당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지분 보유와 관련한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현황으로 판단한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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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30% 지분 소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서 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여부는 거래소 또는 상장법인이 직접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에서 상장법인의 지분 30% 소유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물었다. 거래소 또는 상장법인이 직접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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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나?중소기업해당여부의 판단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과 실질적인 독립성이 같은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요건을 물었다. 범위기준과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업종과 표준산업분류가 제시되지 않아 개별 해당 여부는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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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요건을 다시 갖추면 중소기업이 되는가?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중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1998.04.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잃었다가 다시 충족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성 요건에 적합해진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독립성 요건에 적합하지 않았던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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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미달 고시기업도 중소기업유예를 받나?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중소기업으로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7.0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아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은 중소기업유예를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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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 진입 시 중소기업 유예를 받는가?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내국 영리법인이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7.0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으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법인은 95사업연도에 기준을 잃었으므로 96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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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기준 미달에도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경우에는 2년간은 계속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중소기업 유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6.1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법인에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미달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유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년간 계속 중소기업으로 보는 시행령상 유예 규정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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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기준 상실에도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의 기준을
조세특례-1996.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의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상실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할 수 없다. 규모 확대 등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관한 유예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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