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선박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수산물을 원양에서 채취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동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산물을 원양에서 채취하여 수출하며 면세포기로 과세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선박 매각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면세포기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는가?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로 최종제품을 만드는 사업자의 면세포기 신고 절차를 물었다. 면세포기신고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 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지체 없이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양식 진주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산물인가? 양식 진주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인 수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 진주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수산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식 진주는 면세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아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 대상은 판매되는 양식 진주이다.
54
선어를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어를 구입해 내장 제거·냉장·포장 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계산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냉동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자가 면세포기 후 냉동제품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포기 후 면세 수산물로 만든 냉동제품을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일 전에 구입한 수산물은 공제할 수 없고 해당 제조업 여부는 별도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면세 농축수산물 구입액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가? 면세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농산물등 구입액의 일정비율 가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 제조업자가 구입한 면세 농축수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일정 요건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판매자 유형에 따라 계산서·간이계산서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냉장보관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수산물을 냉장.보관.판매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수탁물을 냉장.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면세사업과 수탁물 냉장·보관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안분기준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한다.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으로 안분해서는 안 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삶아 건조한 생선과 부산물은 과세되는가? 수산물인 생선과 그 부산물을 삶아서 건조시킨 후에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과 그 부산물을 삶아 건조한 뒤 판매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생선과 부산물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선머리와 껍질 등을 삶아서 건조시킨 후 판매하는 경우이다.
59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아도 의제매입공제되나?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사업자가 공제대상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면세 재화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면세 수산물 전용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겸영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수산물 중 실지귀속이 면세사업에 속하는 수산물을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때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귀속된 수산물을 과세 재화 제조·가공에 전용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가공에 전용하여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수산물 제조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수산물이어야 한다.
61
면세사업자의 일시적 운반용역도 면세되나? 수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수산물을 운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수산물을 운반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된 사업과 관련된 우발적·일시적 운반이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해 면세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공제받은 수산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어떻게 정산하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수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의 공제 장소·시기와 공제받은 수산물을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쓸 때의 처리를 물었다. 원재료 공급 시기에 공제하며 수산물을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쓰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원재료 공급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르면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3
무연탄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무연탄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탄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무연탄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무연탄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
면세 농수산물 가공품은 의제매입공제가 되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과세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 가의 공급은 과세되며 질의 나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면세 원재료로 만든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위탁 수산물의 냉동 보관은 어떤 업종인가? 타인이 위탁한 수산물을 부패방지를 위하여 냉동한 후 냉장창고에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보관 및 창고업 중 냉장창고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수산물을 냉동한 뒤 냉장창고에 보관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보관 및 창고업 중 냉장창고업에 해당한다. 수산물의 부패 방지를 위한 냉동과 냉장 보관을 타인으로부터 위탁받는 경우이다.
66
수산물을 급속냉동해 판매하면 제조업인가? 사업자가 수산물을 매입하여 자기공장에서 급속냉동한 후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수산물을 자기공장에서 급속냉동한 후 판매하는 것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수산물을 자기공장에서 급속냉동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질의 사례가 실제 급속냉동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67
면세 수산물 가공품도 의제매입공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면세포기한 경우 포함)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에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자가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경우이며 면세포기도 포함한다.
68
소금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소금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금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소금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소금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69
면세 수산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면세포기한 경우 포함)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를 포기한 경우도 과세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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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출업자가 면세포기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원재료 취득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242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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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 후 수산물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수출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해당 원재료 취득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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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재화가 부패해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로 제조된 과세재화가 부패되어 폐기하는 경우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83.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재화를 부패로 폐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가 부패하여 폐기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 제조한 과세재화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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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하지 않은 절단 건오징어는 면세인가? 수산물인 건오징어를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절단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0.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하지 않고 절단·포장한 건오징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산물을 조미하지 않고 단순히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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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용 새와 열대어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상용의 새, 열대어, 금붕어 및 갯지렁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 또는 수산물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용 새, 열대어, 금붕어 및 갯지렁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 또는 수산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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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건잡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삶은 건잡어는 과세
부가가치세 - 1978.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건잡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삶은 건잡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76
수산물 신선도용 자체 인조빙은 재화의 공급인가? 가공된 수산물이 면세재화에 해당되면 인조빙의 사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가공된 수산물이 과세재화에 해당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7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자체 제조한 인조빙을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가공 수산물이 면세재화이면 재화의 공급이고 과세재화이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판단은 가공된 수산물이 면세재화인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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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김 어육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어육연(튀김)은 과세
부가가치세 - 1977.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튀김으로 만든 어육연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어육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튀김 형태의 어육연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