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훼손 원자재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체에서 원자재가 훼손된 경우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로 받은 배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조정판결로 차감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법원의 조정결정 판결로 인하여 차감되는 금액이 계약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관리비가 조정판결로 차감된 경우의 세금계산서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 차감액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차감액이 임대료 조정인지 손해배상금인지는 판결내용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무단 점용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단 점용과 관련해 소유자가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임대용역의 대가이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금액의 성격은 법원조정판결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54
인허가 관련 권리 양도대가는 과세되나? 과세사업을 위한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받은 보상금이나 권리 양도대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급 없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인허가 관련 권리의 양도대가는 과세된다. 과세사업을 위한 모든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재화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선하부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손해배상금 성격이 아닌 경우로서 토지(선하부지)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부지 보상금이나 토지 임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계속적인 토지 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손해배상금인지 임대 대가인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계약 위약금과 매수권리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과세되는 재화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금과 취득한 권리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 없는 위약금은 비과세이고 과세사업 관련 권리의 유상 양도는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권리나 토지 취득 권리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57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8
프로야구 선수를 다른 구단에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수 양도에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손해배상금인지 대가성 거래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관계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화·용역의 공급 여부를 판단한다.
59
계약 불이행 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불이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0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도 과세되나?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약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이나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46015-371 외 1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61
계약해제 관련 추진비용 청구는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 전까지 발생한 관련 업무 추진비용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과세대상인지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와 지급금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지각비 명목의 징수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사원에게 지각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징수액이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발생한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인 경우에 해당한다.
63
불량품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제조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거래처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사업자가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65
파손 원자재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인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원자재의 파손, 훼손, 도난, 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업자에게 반출한 원자재의 파손 등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훼손·도난·망실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매나 교환으로 전환하거나 가공업자가 원자재를 임의 사용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6
가공 중 파손된 원자재 배상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직접 사용소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가공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 2002.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자재가 파손되어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훼손 등으로 가공사업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매나 교환으로 전환하거나 가공사업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67
손해배상금 구상권 청구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거래처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고 손해배상의 원인제공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구상권 청구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한 뒤 청구한 구상권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구상권 청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청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68
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지급받았다는 점과 실제 공급이 없다는 점이 조건이다.
69
재화 하자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0
불량품 교환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당해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며,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재화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반품받아 동일제품으로 교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반품 재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불량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도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1
불량 재화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공 중 발생한 불량품을 공급자에게 인도하면 그 재산적 가치상당액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 폐지일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예상 관리수수료와 인테리어비용 등을 보상받는 경우다.
73
계약 만료 후 계속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만료 후 사실상 임대가 계속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행위가 계속되면 과세되지만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후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은 과세대상인가? 공급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되고 공급행위가 없어야 한다.
75
재화 파손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재화의 파손 등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해자로부터 받는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파손·훼손·도난으로 인해 받은 손해배상금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76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당 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은 법률상 원이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무단점유로 받은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얻은 이익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무단점용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임대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무단점용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점용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경락받은 자가 기존의 입주 상인들이 계속 점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여 해당 입주상인들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변상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상가를 기존 상인들이 계속 점용해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결금이 비과세 손해배상금인지는 임대계약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도 과세되나?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공급자가 받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는 자가 받는 위약금의 과세 여부는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80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급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은 국세청 부가46015-1174 회신을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81
손해배상금이나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소유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199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파손·훼손·도난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나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과 망실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파손·훼손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면 과세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그 재산적 가치 상당액이 과세대상이다.
82
정신적·육체적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나? 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폭력행사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정신적 고통 및 육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또는 소득세법상 각각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폭력행사로 받은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산권 손해배상이 아닌 정신적·육체적 손해의 배상금은 각 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개별 지급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3
계약 불이행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받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84
손해배상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하자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부가22601-899, 1990.07.1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5
하자 손해배상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하자발생으로 거래상대방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해당 금액은 재화 공급 후 발생한 하자에 관해 거래상대방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손해배상금 명목 수입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에게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과 관련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수입의 세금계산서 처리 여부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수입의 명목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용역과의 대가관계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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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없는 고품 인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이해당사자가 수리 후 발생된 고품에 대하여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수수하고 단지 수리증빙용으로 고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후 가치가 없는 고품을 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행위가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손해배상금을 받고 증빙용으로 가치 없는 고품을 인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파손·훼손 재화에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그 상당액은 과세되며, 가치 유무는 사실판단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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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부대비용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대비용등을 계약에 의해 구분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 및 반품에 소요된 부대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급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거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는 과세되나 위약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재화의 운반비·시운전비·검사비 등 부대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가액과 부대비용을 계약으로 구분했거나 용역 대가로 받으면 과세되지만 위약금·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사전계약상 구분과 지급받는 금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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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율 미달 손해배상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임가공업자가 위탁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일생산한 결과 임생산계약 수율 미달로 하주측이 임가공료 지불시 수율 미달량에 대한 손해배상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료에서 생산수율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 상당액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금은 일정 요건에서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필요경비 산입에는 지급 증빙이 필요하고, 계약 내용과 수율 미달 원인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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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용 원자재의 손해배상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원자재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자재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 재화의 공급이나 과세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판매·교환 전환이나 가공사업자의 임의 처분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원자재 손해배상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손해배상금은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 등으로 가공사업자에게서 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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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감손량 초과 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임가공계약서상 쌍방합의된 로스이상의 감량이 발생하여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계약에서 합의한 감손량을 초과해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쌍방이 합의한 로스 이상의 감량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