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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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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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계한 외국납부세액 미공제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과 당해 연도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미공제액은 법정 공제한도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해 연도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한도에서 승계 미공제액의 세액공제액을 뺀 범위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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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금액 기준 외국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금액의 일정 비율로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소득에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이면서 수입금액 등에 과세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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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통화와 환율로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0.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의 통화 및 원화 환산 방법을 묻는다.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한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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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금산입을 선택하면 이월세액도 공제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처리방법을 세액공제에서 손금산입으로 바꿀 때 이월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 한도초과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제한도 안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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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 자회사의 감면세액도 공제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4.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의 감면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의 감면세액은 대상이나 자회사에 부과된 세액 계산에는 감면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 자회사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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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상원가분담액 초과분도 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7.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원가분담액을 초과한 연구·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원가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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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글라데시 기술료 수입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4.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글라데시법인으로부터 받는 기술료 수입의 귀속시기와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기술료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적정하게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며 감면대상소득이면 현지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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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1.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되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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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국에서 감면된 배당세액도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8.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나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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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동 조광권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과 공동 취득한 조광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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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외 감면세액도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배당금과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배당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감면세액 상당액은 일정 범위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한다. 감면세액은 해당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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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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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외원천소득 범위는? 국제조세법인세법1993.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수출 로열티에 기술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24조의3 후단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금액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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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캐나다법인 배당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1990.03.0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현지법인에 출자한 내국법인이 받은 배당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국외원천 배당수익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질의 ‘라’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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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외국법인 배당수익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1988.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현지법인과 관련된 배당수익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 배당수익에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현지법인에 투자한 내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해 받은 배당수익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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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정으로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1988.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경정으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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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외근로 비과세와 세액공제는 외국인도 받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87.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국외근로 급여에 대한 비과세와 세액공제를 외국인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우리나라 거주자이면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적용받지만 국외근로 급여가 없으면 받을 수 없다. 직업·가족·자산상태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는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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