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1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나?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9.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기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등록하고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공동사업자가 연명 신고한다. 지분·손익분배비율과 대표자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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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2
고유번호 세금계산서에도 미등록가산세가 붙나?세금계산서 제출의무자가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고유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9.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입 재화를 공급하며 고유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자가 조합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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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3
지사가 수주한 광고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신문사의 보급소에서 수주받은 광고에 대하여는 실지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명의로 당해 지사나 보급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79.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 지사나 보급소가 수주한 광고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해당 지사나 보급소에서 실제 광고용역 제공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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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4
등록 정정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78.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긴 뒤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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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5
국내 선박대리점에 광고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는?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그 국내 선박대리점에 공급하는 광고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선박대리점에 광고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 선박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선박대리점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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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6
본사 명의로 수출해도 공장이 영세율을 받는가?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 받음
부가가치세-1978.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증빙이 본사 명의일 때 공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공장은 본사에 거래징수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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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7
정당한 사유로 늦게 기장하면 의무 위반인가?장부의 비치・기장에 따른 기초자료를 보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로 장부상 기장이 지연되었을 때는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불이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78.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초자료를 보관했지만 정당한 사유로 장부 기장이 늦어진 경우의 적법성을 물었다. 이 경우 장부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장부 의무와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 신고·납부 의무는 각각 별개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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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8
추계경정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추계경정시 매입세액 공제범위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8.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경정 시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대출전표 등을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서류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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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9
부가가치세를 잘못 징수하면 세액은?부가가치세 착오 징수시 세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1978.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거래징수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합계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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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0
공동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공동판매협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배정비율만을 공급하는 경우 각 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1978.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판매협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동일 재화 사업자들이 협약에 따른 각자의 배정비율만 공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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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1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재화의 공급시기 경과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부가가치세-1978.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묻는다.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변경액은 변경일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과세표준에서 가산하거나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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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
대행수출 검사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대행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위탁한 자가 당해 수출재화의 검사수수료 등을 실지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위탁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78.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 과정의 검사수수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위탁자가 비용을 실제 부담하면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는 수출을 대행하는 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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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3
위탁판매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누가 부담하나?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7.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세금계산서의 불성실가산세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산세 규정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한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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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4
대행수출 재화도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가?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재화의 수출을 위탁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됨
부가가치세-1977.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으로 수출한 재화의 처리와 대금 청산 방법을 물었다. 수출위탁자가 공급한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수출대금은 입금표를 사용하여 청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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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5
수출대행 의뢰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출대행을 의뢰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7.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의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무역거래법상 수출입허가 사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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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6
극장과 영화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극장과 영화사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발행
부가가치세-1977.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과 영화사가 영화 수입을 분배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극장은 입장권판매액의 공급가액을, 영화사는 분배받은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극장 명의의 부대경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영화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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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7
수입재화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으로 받나?수입면장상 기재된 사업장과 당해 재화를 사용 소비할 사업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지로 사용 소비할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1977.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면장상 사업장과 실제 사용·소비 사업장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장소를 물었다. 수입재화를 실제로 사용·소비할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수개의 사업장이 있고 수입면장상 사업장과 실제 사용·소비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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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8
하치장 인도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하치장설치신고 된 하치장으로 반출 후 본사의 출고지시서 등에 의하여 하치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본사에서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77.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하치장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이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른 사업장의 출고지시에 따른 인도는 제조장이 거래상대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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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9
화물운송 주선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운송주선업자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운송업자는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1977.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주선 거래에서 운송주선업자와 화물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주선업자는 주선수수료 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송업자 명의로 화물운송용역 계산서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주선업자가 운송업자 명의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만 운송업자가 화주에게 직접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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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0
원신용장 양도 대행수출 때 계산서를 내야 하나?원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에 양도하고 종합무역상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77.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신용장을 양도하고 대행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거래상대방을 물었다. 대행수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내국신용장으로 원재료를 공급할 때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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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
전력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명의자(면세사업자 포함)는 교부받은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77.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전기사업자는 명의자에게, 명의자는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명의자가 면세사업자이더라도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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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2
외국 선박·항공기의 외항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1977.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의 선박·항공기가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상호면세국이면 국내 탑승·적재분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국가는 해당 부분을 과세한다. 선박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이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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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장려금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부가가치세-1977.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와 지급·수령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는 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재화로 지급하면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는 면제된다. 수령자에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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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4
장려금 지급 방식별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7.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이나 재화로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금전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재화 장려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장려금은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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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5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 공급시 그 외국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7.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이 동일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거나 그러한 조세가 없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적용 시 거래징수하지 않으며 일정한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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