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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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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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 부담 증축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 증축하고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은 증축 건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월 임대료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선불로 받은 증축 건물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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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 임대료를 미리 받고 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거나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장기 임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법정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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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그 후 무상사용에 따른 과세표준 및 환급의 의미를 묻는다. 기부채납은 법률상 기부채납 가액을, 선불 임대료는 기간별 안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세액으로 돌려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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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불 임대료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의 부동산 임대료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선불로 받을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공급가액 계산에서 해당금액은 실제로 받는 금액으로 한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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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환하지 않는 승마장 입회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마장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선불 이용대가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며 선불 대가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선불 대가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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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불 임대료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2.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료를 선불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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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기 임대료를 선후불하면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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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2006.05.19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538, 2004.12.14.가 제시됐다. | |||||
12 선불 임대료의 공급시기와 발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임대용부동산의 선불 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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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불·후불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용역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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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0.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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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여러 과세기간의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계속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으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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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대료 지급 방식별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7.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후불 또는 정기 지급 방식에 따른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2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선불·후불은 신고기간 종료일, 정기 지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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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선불 임대료를 받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로 받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가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해당 증빙을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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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여러 과세기간의 선수 임대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5.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기간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각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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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선불 임대료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1.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임대용 부동산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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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급 전 발급한 임대 세금계산서 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수취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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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불 임차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의 임차료를 선불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선불 임대용역의 원칙적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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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장기 임대료 선후불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누어 과세대상기간별 합계액을 계산한다. 각 과세대상기간에 귀속되는 합계액을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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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장기 임대료 선후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별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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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장기 부동산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장기 임대용역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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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장기 토지임대료를 후불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과세기간 이상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나중에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임대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각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는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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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상품전시장 임대업의 업태와 공급시기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전시장 임대의 업태와 용역 공급시기 및 임대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업태는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이며, 계속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한 달간 선불로 임대하면 역무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고,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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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장기 점포사용 대가를 선불로 받으면 언제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10.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과세대상기간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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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기 부동산임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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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장기 부동산임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예정·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며, 선불 대금에는 제49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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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장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으면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다. 두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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