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제품포장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가·나·다의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음식료품 제조장의 전기수리공 등이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작업이 지정된 직종에 해당하면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 수행하는 작업형태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 검사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기준과 완성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해당 업무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한다.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 검사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종전에 직접 제출한 동일한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법인22601-2252 회신문 사본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 검사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252, 1991.11.28이다.

생산라인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는 단순 기능직이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제조기준과 완성 적합 여부를 단순 검사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하며 다른 직종은 통계청 회신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 검사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인지를 물었다. 제조기준과 완성 적합 여부를 시험하는 근로자는 품질검사원으로서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직종분류는 통계청에 문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기계정비공·공장기계정비공·품질검사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직종 종사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을 적용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종분류는 통계청에 질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따라서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야근보조비와 식사대·교통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야근보조비는 연 18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식사대와 교통비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현장에서 작업감독을 주업무로 하는 직장이나 조장이 생산직근로자인지를 물었다. 지휘·통제·감독만 수행하면 생산직이 아니지만 다른 근로자와 같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면 해당한다. 직종은 계속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와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작업반장 등이 통제·감독업무만 수행할 때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위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통제와 감독만 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종사자와 동일한 작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통제 직무도 수행하면 생산직근로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장·야간근로수당, 교통비, 식사대와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수당 등 일정 요건의 급여만 비과세되고 근로 대가인 교통비는 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와 가산 지급되는 주휴수당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취업규칙상 시간으로 지급한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로 연장시간근로를 하지 않은 사람이 받은 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수송장비 운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송장비 운전사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98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콘크리트제조업체의 기계공과 지게차운전사 등이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열거된 한국표준직업분류 직종의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공장기계공, 기중장비운전공, 보일러화부에 해당하는 직종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적편집자·인쇄교정원 등이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서적편집자, 인쇄교정원, 노동조합전임자와 버스·승용차운전사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해당 직종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쇄제조업체의 인쇄교정원이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쇄공 및 관련 종사자는 포함되지만 사무 및 관련 종사자인 인쇄교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인쇄교정원이 세분류 39940에 속한다는 점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광산현장의 경비원·청원경찰·승용차운전자·노동조합전임자가 생산직 근로자인지를 물었다. 열거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제기획워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해당 직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직근로자는 제조업 또는 광업에 고용돼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액만 연 180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실제 근로와 무관한 수당은 제외되며 일정 요건의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관리자와 생산감독이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생산관리자와 생산감독 직종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작업 형태를 기준으로 하며 육체노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지휘하는 자는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체 공장 안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 조작공 또는 화물취급인 직종에 종사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안에서 해당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 또는 관업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정해진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한다. 제조업 또는 광업의 범위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겸업할 때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업 부서나 사업장 공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된다. 해당 근로자는 시행규칙 별표의 생산 및 그 관련직 범위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지정 직종에 종사하고 월정액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실제 작업형태를 기준으로 하며 낙농품가공 공과 유사한 작업이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비스업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원문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유사회신문 본문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품질검사원 등과 전문기술 관련 직종이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품질검사원·자동차정비공·기중장비운전공은 포함되지만 전문·기술 및 관련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직종 해당 여부는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수당 범위를 물었다.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입금에 가산해 받은 급여는 연 18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생산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리공과 작업반장 등이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표상 동일 직종으로 분류되는 수리공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직접 작업에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지휘·통제하는 작업반장 등도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작업반장이나 작업조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부가적으로 지휘·통제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자신의 지휘·통제 아래 있는 생산직근로자와 함께 작업하는 경우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정비공과 화물취급 관련 직종 종사자가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해당 직종의 작업을 실제 수행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직종 명칭이 아니라 실제 수행 작업과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광산근로자와 작업반장 등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생산감독인 작업반장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지만 동일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지휘·통제하면 해당한다. 생산직 및 그 관련직 별표의 직종인지와 실제 작업 참여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시행령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작업반 또는 조의 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반장도 일정한 경우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지휘·통제받는 종사자가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이고 작업 형태가 동일해야 한다.

근속수당과 주휴수당·월차수당·연차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속수당은 과세되고 유급휴가일 근로로 추가 지급되는 수당은 연 1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운수업체종사근로자의 연장시간·휴일·야간근로수당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급여라도 매월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세액은 방법 2로 계산하되 월별 66,660원과 1990년도 4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정소득세법 제7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개정소득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법인22601-1121과 법인22601-571 회신문 사본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작업반장이나 작업조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지휘·통제받는 종사자가 생산 및 관련 직종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이라면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수당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직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먼저 소득세법의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통근버스와 화물수송차량 등의 운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송장비운전사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송장비운전사의 범위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해당 세분류직종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 부서나 사업장 공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는 별표상 직종의 근로자로 한정한다.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제조업 범위에는 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비스업체 종사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서비스업체 종사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월동비 등의 과세 여부와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월동비·체력단련비·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해당 근로수당은 연 180만원 상당액까지만 비과세된다. 생산직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제 작업과 직종에 따른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는 별표상 직종 종사자를 생산직근로자로 본다. 전문·기술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생산감독과 단순노무자 등은 제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제조업·광업의 공장 또는 광산에서 정해진 생산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이다.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과 생산감독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작업반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관련 회신문은 법인22601-816과 법인22601-988이다.

서비스업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생산직근로자인지를 물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사람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생산직근로자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801 회신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