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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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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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가부업소득 비과세의 농어민은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농어민의 범위를 물었다. 농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해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을 뜻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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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의 조모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조모가 기본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거주자가 조모를 부양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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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따로 사는 직계존속 의료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직계존속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별도 생계 직계존속,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자 또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 생계 여부는 별거사유와 직계존속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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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실혼 배우자와 혼외자는 인적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혼이 아닌 배우자와 혼인 외의 자가 인적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률혼이 아닌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니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혼인 외의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혼인 외의 자는 거주자에게 입적된 직계비속이고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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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학생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생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특수관계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연령·신분·직업·사업수행능력과 소득의 실질귀속 등이 판단 요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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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우자의 조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상 입양상태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다른 부양 친족의 존재와 거주자의 계속적인 부양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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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득 없는 장애인 친부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몸이 불편하고 소득이 없는 친부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정해진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된다. 직계존속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이면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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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입양하지 않은 조카도 부양·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함께 생계를 유지하지만 입양하지 않은 조카가 부양가족공제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입양하지 않은 조카는 두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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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혼인외 출생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인 혼인외 출생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생계를 같이하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거주자와 혼인외 출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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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거 중인 직계존속에게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공제대상자 범위에 포함된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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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으로 별거하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경로우대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공제대상자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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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직계비속에게 쓴 의료비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정해진 의료비를 지급하면 의료비공제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의료비이고 같은 법의 의료비공제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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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는 얼마를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으면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연 54만원을 공제한다.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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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취학 등으로 일부 세대원이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를 이전하지 못할 때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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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험료공제 대상인 기타의 가족은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공제 규정의 기타의 가족이 누구를 뜻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뜻한다. 두 번째 질의는 검토 중이므로 검토 후 회신한다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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