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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자는 비거주자로 보며 주택 비과세되나?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근무자의 거주자 여부와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183일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면 비거주자로 보며, 비거주자의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종 거주자 여부는 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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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부모를 동거부양하는 형제는 동일세대인가?‘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부모를 동거부양하는 형제가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친을 동거부양하는 A와 부친을 동거부양하는 C는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는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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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현지이주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한 거주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국내 직업이나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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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는 주민등록과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1세대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1세대는 형식적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별도세대 구성 여부와 주소·거소, 취학·요양·근무·사업에 따른 일시퇴거 등 실제 생활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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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과 판정에서 같은 세대의 범위는?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세대와 주택 수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생계를 같이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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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과세 범위는?본인과 동생으로 구성된 2세대가 1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3년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서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고가주택이면 해당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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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보나?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근무상 또는 사업상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가 아닌 가족과 일시퇴거자를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거나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한 가족은 동일세대에 포함될 수 있다.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사실판단하며,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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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세대원이 될 수 있는가?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을 1세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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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 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으로, 해당여부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분리된 가족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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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의 여러 건물은 한 주택으로 보나?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2이상의 주택이 동일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개념과 한 울타리 안 여러 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2채 이상의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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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자녀와 동거하면 같은 세대인가요?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동거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상 같은 세대인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은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국내 주택 수와 보유·거주기간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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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의 범위는?1세대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1세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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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거주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사업 사정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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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과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로 보나?1주택 보유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을 소유한 장남과 동일 주소에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5.05.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부모와 장남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다면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라도 동일세대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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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의 세대 요건은 무엇인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2002.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세대 및 보유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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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1세대’ 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 당시 동일세대인지와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의 범위를 묻는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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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기본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대와 보유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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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과 주소가 같아도 별도세대로 인정되나?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과 주소는 같지만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 판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정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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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사 후 부모 주소로 옮기면 한 세대인가?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던 1세대가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을 단순히 부모의 주소지에 이전한 것인지 또는 생계
양도소득세-2001.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이사 때 주민등록을 부모 주소지로 옮긴 경우 부모와 같은 1세대인지 물었다. 주소만 단순히 이전했는지 실제로 생계를 같이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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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후 국내에서 사업하면 거주자로 보나?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 후 국내를 오가며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가족·직업·자산상태상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거주기간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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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는 실지가액으로 과세하나?소득세법 제96조의 제1항에 단서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1.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관련 호의 시행은 유보 중이며, 1세대 구성원은 동일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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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기준과 1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세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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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세대인 직계존비속도 같은 세대로 보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직계존비속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동일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한 세대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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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라 함은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12.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영주권자라도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직업·가족·자산상태를 고려한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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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1997.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가 무엇인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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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으로 비거주자가 되면 같은 세대로 보나?배우자가 있는 자이거나 또는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국내의 다른 세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에 이주하여 비거주자 된 때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목적으로 해외 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사람의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일정한 사람이 해외로 이주해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 동일세대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 이주해야 하며 1세대 구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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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 요건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1세대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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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소가 없어도 거주자로 보나?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양도소득세-1996.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을 1세대 1주택 적용 대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족·직업·자산상태상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거주자로 볼 수 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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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제 동거하면 1세대인가?1세대 판정에 있어 주민등록표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가족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95.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가족을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거주한다면 1세대로 보지만,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질의 내용만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불분명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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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나?임대주택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거주일부터 취득 후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사정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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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당해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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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세대나 일시 퇴거 가족도 같은 세대인가?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 자녀 등이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하더라도 동일한 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한 가족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한다면 별도 세대 구성이나 일시 퇴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동일세대 여부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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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대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 비속, 형제자매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 세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실질에 의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1993.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동일 세대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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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에 포함되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이
양도소득세-1992.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이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다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59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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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 판정시 거주자의 주소,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 생계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2.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정으로 일시퇴거한 가족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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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퇴거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2.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1세대 1주택의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다가 취학·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가족으로 구성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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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매입 후에도 비과세받을 수 있나요?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1992.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이다. 회답은 재산 01254-3882, 1989.10.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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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추가로 사면 비과세되나요?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1991.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한 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답은 재산01254-3882, 1989.10.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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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다가구주택을 사면 비과세되는가?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1991.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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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때문에 따로 살면 같은 가족으로 보나?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양도소득세-1991.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육관계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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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뒤 취득한 두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동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
양도소득세-1991.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가족과 함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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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1991.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세대의 의미와 부모·자녀 세대의 동일성 판단을 물었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뜻한다. 부모와 자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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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추가 취득 후에도 비과세되는가?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1990.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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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더 사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1990.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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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 비과세 요건은?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1990.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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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하면 비과세가 배제되는가?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1990.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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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추가 매입 시 기존 주택은 비과세되는가?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1990.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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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구성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소득세-1990.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세대가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세대에는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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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매입 시 1세대 1주택 요건은 무엇인가?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1990.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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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매입 후 기존 주택은 비과세되는가?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1990.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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