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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상속농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재산인 농지에는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34조와 동법 제11조의 3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협의분할로 자기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각 재산별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180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서 지분과 재산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고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협의분할은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피상속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그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등기시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 조건이 명시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채무 공제 및 상속재산 평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고 확실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재산의 수량과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르되 미신고 시에는 부과 당시 현황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기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이 취득할 때의 증여세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재산별 지분 분할을 의미하지 않는다.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의 증여세 과세와 지분 계산 범위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으로 계산하며 각 재산을 지분별로 나눌 필요는 없다.

1980년도 상속재산인 산림보전지역 부동산의 기준시가 배율 적용을 물었다. 보전임지이자 산림보전지역이면 토지등급가액에 1.00배를 곱하는 특수배율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각 재산별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의 증여세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상속분 확정 등기 후 협의분할한 초과분은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명문화됐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기 원인은 증여지만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이며 법정 상속 지분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피상속인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내용이나 채무 공제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내용과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시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을 법정지분과 같은 면적으로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지분은 면적이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자기 상속지분 초과분의 무상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개별 물건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상속재산인 광업권의 평가방법과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광업권은 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조업할 가치가 없는지는 현실적인 경제적 가치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지분은 개별 재산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면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영업권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시점 요건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조법1264-1308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무상 이전의 대상은 공동상속인이 가진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최고액을 적용받는 주택의 상속공제 방법을 물었다. 주택상속공제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 설정 재산인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4209, 1983.12.0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피상속인이 반환할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이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반환의무가 있는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포함된다. 상속재산인 건물을 임대하여 피상속인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유언 상속과 신탁 표시 없는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유언에 따른 상속은 증여세 문제가 없고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공익사업 출연시기와 출연시한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등기원인이 증여인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일 때의 과세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지분 초과 무상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4209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이행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본다. 무신고하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에서 누락한 현금 및 예금 상속재산이 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 및 예금은 재평가하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대로 평가한다. 일반적인 누락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지만 현금·예금은 다르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그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설정·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권최고액과 임대료를 정기예금 이자율로 나눈 금액을 합산해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근저당권 및 임차권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라는 점이 근거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일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과세 여부는 등기상 원인이 아니라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지에 따른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 상속지분 초과분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초과분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직계존비속 간 양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이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했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에 말소됐거나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무상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개별 재산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상속세액 산출 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포함 범위를 묻는다. 상속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에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실질적인 재산이 없는 인정상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정상여처럼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으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도로와 상속재산 가액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도로의 포함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안내하고,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다. 무신고인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피상속인이 연대납부할 증여세의 승계와 증여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증여세는 상속인이 납부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세액공제는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 평가에서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 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4209, 1983.12.1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퇴직수당 등이 사망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급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등에게 지급되면 100만원 초과분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지만 지급되지 않으면 부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8조는 퇴직수당·공로금 또는 유사 급여가 사망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무상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신고재산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재산의 근저당권 말소·설정 시점에 따른 채권최고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에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1264-3084, 1984.09.25 회신문이다.

사실상 상속재산을 착오로 증여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1949, 1984.06.1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