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당시 전후 6월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86회신일 1985.10.0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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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0.02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본다.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본다. 무신고하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상속재산을 누락한 경우가 전제되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 감정가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내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 바,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의 감정가액도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지

회답

1.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의 감정가액도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86 (<time datetime="1985-10-02">1985.10.02</time> 회신), "부과 당시 전후 6월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18)
원 제목: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내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