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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주택은 상속인 소유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된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각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협의분할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을 기준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자별 증여재산이 불분명하므로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각자의 책임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은 각자의 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각자의 연대납세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0년 9월 상속이 개시되고 기한 내 미신고한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퇴직금을 받은 뒤 사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받은 퇴직금 상당액은 현금 등으로 상속될 때 과세된다. 재직 중 사망하여 상속인 등이 퇴직금을 받는 경우와는 적용 관계가 다르다.

•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이 승계한 조세·공과금의 공제와 상속 토지 양도 시 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계된 조세·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해당 양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과세기간 내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상속 후 각자가 받은 재산을 무상이전하면 이전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보증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면 그 채무를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채무를 공제하지 않는 데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삼01254-490, 1992.02.27. 회신문이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교육기관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출연재산은 제외되며, 상속인의 출연재산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외된다. 피상속인의 출연에는 이사 구성요건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상속인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와 상속인에게 승계된 기타 국세의 상속인별 부담 비율을 물었다. 상속세는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하고 기타 국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에 따라 납부한다. 기타 국세의 상속지분별 부담은 상속인 사이에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과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의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인 아들과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각각 유증할 때 인적공제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의 범위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는 상속세법 제11조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병설에 따라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초과하는 부분만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개시 당시 보증채무가 있고 주채무자인 상속인이 무재산으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속개시일 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피상속인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년 이상 동거봉양한 직계비속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때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한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을 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이 받으면 추가공제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무부 예규 재산22601-1124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의 오류를 바로잡아 소유권을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지분을 임의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등기를 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결론은 당초 등기가 실체적 원인 없이 이루어져 원인무효판결로 말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피상속인이 토지를, 상속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건물주가 단독 임대한 경우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토지에는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과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모두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는 상속인,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일 때 건물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관리를 단독으로 한 경우이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이 법상 유증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은 해당 유증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유증의 가액이다.

•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전 사망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1990.12.31 이전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는 해당 규정의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구상속세법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증여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1959년에 사망한 이 사안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각자의 책임 한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재산을 상속받고 이를 처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어느 상속인이나 상속받을 수 있다.

1990년 말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기간을 물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삼01254-1898 회신에 따르도록 했다.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 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으로 재산01254-2063, 1988.07.2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그 재산가액은 해당 상속세를 결정할 때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을 봉양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받으면 주택상속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주택상속 추가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5년 이상 동거하며 봉양한 성년 직계비속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지 않은 경우이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 여부를 물었다.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에 따른 처리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후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정당한 상속 후 무상 이전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범위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와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처리이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규정상 채무의 의미와 상속인의 채무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삼01254-2312(1990.11.23)에 제시되어 있다.

연부연납 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는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 상속인은 본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해 각각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세액은 상속인별로 분배되지 않은 전체 상속세액을 뜻한다.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녀공제 대상과 인원 한도 및 손자의 미성년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만 2인 한도로 가능하며 상속인이 아닌 손자는 미성년자 공제 대상이 아니다. 질의의 일부는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결혼한 딸의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상속세 부담을 물었다. 상속세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뒤 각 상속인이 안분하여 납부한다. 안분 기준은 각 상속인이 배분받는 재산의 비율이다.

상속세의 안분 방법과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 책임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는 분배받는 재산 비율에 따라 안분하며 다른 상속인의 세액에도 연대책임이 있다.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에 대한 책임은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장관의 종전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과 평가기준을 물었다.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무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속세법상 채무의 의미와 상속인에 대한 채무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로서 상속 후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부채를 말한다.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명의자에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실질 소유자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없다. 일반적으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 등기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자는 상속인이 된다. 상속등기 없이 증여했다면 상속인 각자의 법정 지분별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상속 전 3년 이내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상속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수증자에게는 면제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타인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 상속인을 수취인으로 한 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보험사고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된 재산을 한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인 중 한 명 앞으로 이전하면서 변동되는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세무관서의 대위등기나 권한 없는 제3자의 등기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