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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교통·항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받은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항공사고 사망으로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피상속인 소유인 모든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미신고·누락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미신고 재산 중 상속세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지 않는 재산을 물었다.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의미가 없는 재산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판단은 자산재평가법과 관계가 없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에 따른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를 묻는다. 이미 납세자에게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원문에는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비과세 요건이나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매매나 증여 원인으로 상속인 명의에 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등기 원인이 매매나 증여로 표시됐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는 실질에 따른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상속재산의 이전등기 원인이 증여인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라면 등기원인이 증여여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사실상 상속재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의 평가일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평가일 판단은 재산01254-924, 1989.03.1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부친이 심신장애인인 상황에서 손자가 가옥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전재산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과세한다.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 1,000만원 등 각종 공제를 한 뒤 남은 금액에 과세한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증여·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누락된 증여·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을 묻는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후 신고는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소송 중인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한 뒤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 취소 여부를 물었다. 재판 확정이나 당사자 합의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되면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취소해야 한다. 그 원인은 관할 세무서장이 판결과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속인이 상속등기 전에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자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관한 처리이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종류별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는 사유만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종전 해석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 1264-215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995, 1987.11.09가 제시되어 있다.

입양한 상속인이 피상속인 농지를 증여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이루어진 해당 등기는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농지상속공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회답했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상속세 과세대상인 수목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목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재산 중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목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피상속인의 채권에 대한 상속재산 산입 여부와 법정지분 관계를 물었다. 회답은 상속세와 법정지분은 안내 소책자와 민법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명의 이전은 관할 등기소에서 상속 등기 절차를 밟도록 안내했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재산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본문은 상속세 과세와 유언 입증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나머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질적인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상속세 배우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배우자에 포함된다. 다만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에서 제외된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사고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보상금과 보험금 등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항공사고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보험금은 합계액 중 700만원 초과분에 과세한다. 보험금에 관한 회답은 질의 (3) 및 (4)에 적용된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도 시가로 본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부와 대습상속권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범위와 상속세 소멸시효를 물었다. 두 상속세는 별개로 과세되고, 조부에게서 상속받을 지분이 있으면 대습상속권자의 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교통사고로 받은 손해배상액이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로자의 사망으로 유족이 위자료 성질로 받은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선박 선원이 취업 중 재해로 사망해 유족이 받은 보상금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6,000평 미만 농지를 상속할 때 상속세 부과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2년부터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한 6,000평 이내 농지는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보상금이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2136, 1981.06.18이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안내 소책자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속세 신고기간이 지난 뒤 신고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신고기간 경과 후 서류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 평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무허가 상태였던 주택을 양성화해 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상속 추가공제와 주택 평가 및 상속세에 관해 기존 회신문과 안내자료를 참조하도록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성격으로 받은 보상금의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보상금은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현금으로 납부한 상속세액이 자금출처조사 대상인지 물었다. 그 납부세액에는 자금출처조사 등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생전 처분 판결을 받아 이전등기한 재산의 국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이 사실상의 상속재산인지에 따라 상속세 등 국세 부과를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형식적인 재판 절차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누락된 상속재산의 결정을 취소한 뒤 다시 결정할 때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그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당초결정일이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에 관해 결정된 상속세를 취소하고 재결정하는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모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배우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에는 배우자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시차 사망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의 상속세 과세 여부와 상속세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가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이며, 정해진 재산 비율과 납부세액 조건을 충족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절반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8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36의3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도 포함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민간인 통제선 북방에 있는 상속 토지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토지의 소재지가 민간인 통제선 북방이라는 사정만 제시되었다.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별첨으로 재산01254-2995, 1987.11.09가 제시됐다.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519와 재산01254-527이 제시되어 있다.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연납세액 일부를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연납세액 일부를 납부하려는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동상속인이 명의신탁 해지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찾은 경우의 상속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세에 관한 부분은 소관부처인 내무부로 이송되었다.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해 지급되는 퇴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이나 위자료 성질의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퇴직 전에 받은 급여가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인지는 지급 원인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경비 임무에 종사하다 발생한 사망이 상속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상속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상속세법 제13조가 제시되었다.

• 상속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